전주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제3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 매년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제6조)

□ 인    원 : 위원장 포함 9명 이상∼15 이하
- 위원의 1/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위 원 장 : 부시장
□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가능

다.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회의운영 및 수당 지급(안 제10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9. 10. 1. ∼ 10. 20.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정기․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을 적시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행정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에 관련 된 사항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19.  11.  29.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일부 조문을 우리 지역에 맞춰 내용을 수정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정의) 2에 “국민”을 “시민”으로 수정

나. 안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②에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

다. 안 제9조(위원의 해촉) 3에 “위원으로”를 삭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2조(정의) 2 중 “국민의 권익”을 “시민의 권익”으로 수정한다.

안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② 중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9조(위원의 해촉) 3 중  “위원으로”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 국민의 권익을 ……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위원의 해촉) (생략) 1. (생략) 2. (생략)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략)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 시민의 권익을 ……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략) 제9조(위원의 해촉) (생략) 1. (생략) 2. (생략)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삭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략)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318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제3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 매년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제6조)

□ 인    원 : 위원장 포함 9명 이상∼15 이하
- 위원의 1/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위 원 장 : 부시장
□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가능

다.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회의운영 및 수당 지급(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9. 10. 1. ∼ 10.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ㆍ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전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

1.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 감사 및 인사부서의 장

2. 인ㆍ허가 업무부서의 국ㆍ소장

3.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으로 하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