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0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833억원(’19년 368억원) / 행정안전부 통보

나. 사업개요

《 일반회계 : 9개 사업 388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필요성)
			’18이전	’19년
계						388
①장기미집행도시 공원사유지 매입 (1단계) (’20~’24)	규모:15개공원 9.44㎢ (우선매입:2.02㎢)	1,450			1,450	130	∘ 2020.7.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②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건립 (’19~’23)	면적:122,958㎡ 1종육상경기: 15,000석 야구장 : 8,000석	900		100	800	90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
③장기미집행도시 계획도로 매입(’20~’25)	규모:18개 노선 0.14㎢	470			470	30	∘ 2020.7.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④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개설(’18~’26)	규모:167필지 104.4㎢	185	64	81	40	40	∘2공구(전진로~아중저수지) 공사 진행시기 이전 토지 보상 추진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
⑤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4~’20)	하천정비 5.72㎞, 저류지 1식, 교량 13개소 등	283	197	39	45	34	∘하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수생태 회복, 수질개선 등
⑥견훤로교통체계 개선사업(’18~’20)	2개교차로 증설 : L=1.23㎞	40		12	28	16	∘ 견훤로 도로용량 증대로 교통 소통 개선 및 전주역 방면 교통량 분산효과
⑦전주시 노인회관 조성사업(’20~’21)	부 지:1,487㎡ 연면적:4,024㎡ (지하1,지상8층)	50			50	20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향상과 일자리 마련, 노인권익증진 도모
⑧전통한지(생산)시설 구축사업(’17~’20)	부지:3,763㎡ 연면적:1,706㎡ (지상2층)	83	30	25	28	18	∘전주의 대표 전통산업인 전통한지의 유․무형자산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전승하는 공간을 조성, 세계화 기여
⑨덕진보건소 건립	부 지: 3,625㎡ 연면적:6,961㎡ (지하1,지상4층)	150	40	40	70	10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주민 밀착형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9개사업 388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사유지 매입(1단계)

- 2020년 7월 1일 실효를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개발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02㎢ 우선 매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됨

②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

- 현 종합경기장 시설이 사고 위험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의 훈련여건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며  경기력 향상 도모 및 도청 소재지로서의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명실상부한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필요한 사업의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추후 국비 확보 등 자구노력 강구 필요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 2020. 7월 도시계획도로 실효(일몰제)에 따라 도심지 도로의 무질서한 개발 및 맹지발생 등 전반적인 도로관리 체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실효이전 최소한의 존치노선 18개소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적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사료됨

④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개설

-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와 새만금과 연계한 물류단지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 19년 7월에 착공한 2공구(전진로~아중저수지)공사 진행시기 이전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공사 추진이 가능한 만큼 공정율에 맞춰 토지 보상이 적기 지원되어 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됨

⑤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 준공예정이나 2020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며, 국토교통부 및 전라북도에서 시비 미확보시 국비반납 또는 도비지원 중단이 우려되는 만큼 2019년까지 의무부담액 중 2,938백 만원과 2020년 의무부담액 510백만원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 지방채 발행 필요하다 사료됨

⑥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 첫 마중길 조성으로 견훤로에 차량통행이 집중되고 있고 호성로    에서 견훤로로 진입 시 우회전차로의 부재로 상습적인 교통정체에 따른 출퇴근시간대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 향후, 우아주공2단지(750세대/2018), 우아주공1단지(998세대/2021) 주택재건축사업이 완공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필요

⑦  전주시 노인회관 조성 사업

-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증진과 일자리 마련,   노인권익증진을 위해 노인들이 찾아오기 쉽고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노인회관 조성 필요성이 대두

- 기존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노인취업 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 여러 단체가 입주하여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 등 복합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⑧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사업

- 전통문화의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기반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대부분의 한지 장인들이 고령이므로 조성이 시급

-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한지의 복원과 생산, 역사적 유물·유적의 전시 및 교육의 장소 공간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됨

⑨  덕진보건소 건립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기 지원이 필요하다 사료됨

○  금회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0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모든 시민이 보다 높은 문화적 삶의 질을 향유하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 2020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833억원(‘19년 368억원)

☞ 19년말 채무규모 : 101,000백만원

➡ 2018년말 132,487백만원 + 2019년 발행분 7,700백만원

- 2019년 상환액 39,187백만원 = 101,000백만원

➥ 2019년 상환 : 정기14,787백만원+조기상환24,400백만원

(일반회계 20,400, 상수도 4,000백만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일반회계 : 9개 사업 388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필요성)
			’18이전	’19년
계						388
①장기미집행도시 공원사유지 매입 (1단계) (’20~’24)	규모:15개공원 9.44㎢ (우선매입:2.02㎢)	1,450			1,450	130	∘ 2020.7.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②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건립 (’19~’23)	면적:122,958㎡ 1종육상경기: 15,000석 야구장 : 8,000석	900		100	800	90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
③장기미집행도시 계획도로 매입(’20~’25)	규모:18개 노선 0.14㎢	470			470	30	∘ 2020.7.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④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개설(’18~’26)	규모:167필지 104.4㎢	185	64	81	40	40	∘2공구(전진로~아중저수지) 공사 진행시기 이전 토지 보상 추진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
⑤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4~’20)	하천정비 5.72㎞, 저류지 1식, 교량 13개소 등	283	197	39	45	34	∘하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수생태 회복, 수질개선 등
⑥견훤로교통체계 개선사업(’18~’20)	2개교차로 증설 : L=1.23㎞	40		12	28	16	∘ 견훤로 도로용량 증대로 교통 소통 개선 및 전주역 방면 교통량 분산효과
⑦전주시 노인회관 조성사업(’20~’21)	부 지:1,487㎡ 연면적:4,024㎡ (지하1,지상8층)	50			50	20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향상과 일자리 마련, 노인권익증진 도모
⑧전통한지(생산)시설 구축사업(’17~’20)	부지:3,763㎡ 연면적:1,706㎡ (지상2층)	83	30	25	28	18	∘전주의 대표 전통산업인 전통한지의 유․무형자산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전승하는 공간을 조성, 세계화 기여
⑨덕진보건소 건립	부 지: 3,625㎡ 연면적:6,961㎡ (지하1,지상4층)	150	40	40	70	10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주민 밀착형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319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388억원

- 2020년도분(일반회계) : 9개사업 388억

○ 발행시기 : 2020년

2. 제안사유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정부의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위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 2020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833억원(’19년 368억원)/행정안전부 통보

○ 일몰제 시행으로 2020. 7. 1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등 대규모 소요사업비 대응과, 전주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 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을 위한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향상과 일자리마련 등 복합 기능의 공간조성을 위한 전주시 노인회관 조성,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9건의 사업에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시민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9개 사업 388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필요성)
			’18이전	’19년
계						388
①장기미집행도시 공원사유지 매입 (1단계) (’20~’24)	규모:15개공원 9.44㎢ (우선매입:2.02㎢)	1,450			1,450	130	∘ 2020.7.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②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건립 (’19~’23)	면적:122,958㎡ 1종육상경기장 : 15,000석 야구장 : 8,000석	900		100	800	90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
③장기미집행도시 계획도로 매입 (’20~’25)	규모:18개 노선 0.14㎢	470			470	30	∘ 2020.7.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④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개설(’18~’26)	규모:167필지 104.4㎢	300	64	81	155	40	∘2공구(전진로~아중저수지) 공사 진행시기 이전 토지 보상 추진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
⑤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4~’20)	하천정비 5.72㎞, 저류지 1식, 교량 13개소 등	283	197	39	47	34	∘하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수생태 회복, 수질개선 등
⑥견훤로교통체계 개선사업 (’18~’20)	2개교차로 증설 : L=1.23㎞	40		12	28	16	∘ 견훤로 도로용량 증대로 교통 소통 개선 및 전주역 방면 교통량 분산효과
⑦전주시 노인회관 조성사업 (’20~’21)	부 지:1,487㎡ 연면적:4,024㎡ (지하1,지상8층)	50			50	20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향상과 일자리 마련, 노인권익증진 도모
⑧전통한지(생산)시설 구축사업 (’17~’20)	부지:3,763㎡ 연면적:1,706㎡ (지상2층)	83	30	25	28	18	∘전주의 대표 전통산업인 전통한지의 유․무형자산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전승하는 공간을 조성, 세계화 기여
⑨덕진보건소 건립	부 지: 3,625㎡ 연면적:6,961㎡ (지하1,지상4층)	150	40	40	70	10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주민 밀착형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일몰제 시행으로 2020.7.실효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사유지 매입을 통해 공원보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일몰제 대상공원 15개소

○ 사업기간 : 2020 ∼ 2025

○ 사업규모 : 미집행 공원내 사유지 9.44㎢중 개발가능지역 2.02㎢우선매입

○ 사 업 비 : 145,000백만원(토지매입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2020년 7월 1일 실효를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미래세대와 부담을 공유한다는 점과,

○ 정부차원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국고가 지원되는지방채(이자의 70%)발행을 통해 부족재원 확보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 협의회 운영(거번넌스)	: ‘19. 5. ~
- 공원ㆍ토지별 보상우선순위 선정 및 기준 마련

○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관계기관 협의	: ‘20. 1.

○ 보상열람공고(1차년도)	: ‘20. 3.

○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 ‘20. 4.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 ‘20. 5.

○ 보상협의 거부 토지 수용재결신청	: ‘25. 5.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20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8년까지	2019년
계	145,000				20,000 (지 13,000)	125,000
국 비
도 비
시 비	145,000				20,000 (지13,000)	125,00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

○ 노후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1 일원(월드컵경기장 주변)

○ 사업기간 : 2019 ∼ 2023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22,958㎡, 1종육상경기장 15,000석, 야구장 8,000석

○ 사 업 비 : 90,000백만원(시설비75,000,보상비15,000(시비63,000,지방채27,00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현 종합경기장 시설이 사고 위험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의 훈련여건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며  경기력 향상 도모 및 도청 소재지로서의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 1종 육상경기장 건립을 통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향후 명실상부한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필요한 사업의 부족재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건축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추진            : ‘19. 10. ∼ 20. 10.

○ 각종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0. 10.

○ 공사발주 및 착수                          : ‘20. 11.

○ 공사완료                                  : ‘23.  6.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20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8년까지	2019년
계	90,000	10,000		10,000	12,000 (지 9,000)	68,000
국 비
도 비
시 비	90,000	10,000		10,000	12,000 (지 9,000)	68,00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 2020. 7월 도시계획도로의 실효(일몰제)에 따라 전반적인 도로관리 체계에 문제점 발생에 대비하고자 실시계획인가 후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도시계획도로 중로이상 18개노선

○ 사업기간 : 2020∼ 2025

○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 대로(6), 중로(12) / 토지매입 141,029㎡

○ 사 업 비 : 47,000백만원(토지매입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2020. 7월 도시계획도로 실효(일몰제)에 따라 도심지 도로의 무질서한 개발 및 맹지발생 등 전반적인 도로관리에 따른 문제점 발생으로

○ 실효이전 최소한의 존치노선 18개소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후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부족한 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 실시설계용역 착공                  : ‘19. 8.

○ 실시계획인가 신청                             : ‘19. 6.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 6.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 8.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20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8년까지	2019년
계	47,000				4,000 (지 3,000)	43,000
국 비
도 비
시 비	47,000				4,000 (지 3,000)	43,00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개설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
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 소통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읍∼덕진구 전진로∼완산구 색장동 (국도17호선)

○ 사업규모 : 연장 9.9㎞ (전주시 6.58㎞), 폭 12.5m (4차로 전제 2차로)

- 전주시 6.7㎞ (1공구 1.6㎞, 2공구 5.1㎞)

○ 총사업비 : 2,318억원[국비 2,018, 시비 300 (1공구 176, 2공구 124)]

※ 토지매입비(시비) : 145억원 (기투자 64, ’19년 81)

○ 사업기간 : 2013. ∼ 2026.(14개년)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와 새만금과 연계한 물류단지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 19년 7월에 착공한 2공구(전진로~아중저수지) 공사 진행시기 이전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공사 추진이 가능하여 공정율에 맞춰 토지 보상 추진을 위한 부족한 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4차선개설 총사업비 변경요청(국토부→기재부)	: ’19. 11.

○ 전체구간 공사완료	: ’26. 5.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20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8년까지	2019년
계	30,000	14,500	6,400 (지 5,000)	8,100	4,000 (지 4,000)	11,5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00	14,500	6,400 (지 5,000)	8,100	4.000 (지 4,000)	11,50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하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용복동 일원 ~ 중인동 삼천 합류부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사업규모 : 하천정비 5.72㎞, 저류지 1식, 교량 13개소 등

○ 사 업 비 : 28,312백만원(국 14,156, 도 5,662, 시 8,494)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 준공예정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는 2020년 예산반영 필요.

○ 2019년 까지 의무부담액 중 2,938백만원을 미확보하였으며, 2020년 의무부담액 510백만원 확보 필요.

○ 2020년 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며, 국토교통부 및 전라북도에서 시비 미확보시 국비반납 또는 도비지원중단 우려.

□ 금후 추진계획

○ 교량 4개소 및 호안공사 추진	: ‘19. 12.

○ 저류지 공사 추진	: ‘20.  6.

○ 교량 4개소, 호안공사, 포장 등 공사 완료	: ‘20.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20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8년까지	2019년
계	28,312	23,675	19,733	3,942	4,637 (지 3,400)
국 비	13,307	13,307	11,336	1,971
도 비	6,511	5,322	4,534	788	1,189
시 비	8,494	5,046	3,863	1,183	3,448 (지 3,400)

□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견훤로 2차로 증설 및 재배분으로 차량소통 원활로 전주역 방면

차량집중 분산효과 기대되며, 호성로(승마장)우회전 차로를 설치

하여 출퇴근시간대 상습 정체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일원(명주골네거리~호성네거리)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

○ 사업규모 : 보도 축소 및 2개차로 증설 L=1.23km

○ 사 업 비 : 3,950백만원(시비 2,350, 지방채 1,60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첫마중길 조성으로 견훤로에 차량통행이 집중되고 있고 호성로에서 견훤로로 진입 시 우회전차로의 부재로 상습적인 교통정체 발생

○ 우아주공2단지(750세대/2018), 우아주공1단지(998세대/2021) 주택재건축사업이 완공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을 위한 부족한 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전체분/1차분) 발주     : ‘19. 11.

○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전체분/1차분) 착수     : ‘19. 11.

○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공사 추진 및 준공       : ‘20. 12.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20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8년까지	2019년
계	3,950	1,150	150	1,000	2,800 (지 1,600)
국 비
도 비
시 비	3,950	1,150	150	1,000	2,800 (지 1,60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전주시 노인회관 조성 사업

○ 전주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과  일자리 마련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들이 찾아오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전주시 노인회관 조성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4(진북동 365-18

○ 사업기간 : 2020 ∼ 2021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87㎡, 건축연면적 4,023.82㎡(지하1층/지상8층)

○ 사 업 비 : 5,000백만원(매입3,800/리모델링1,200(시비3,000,지방채2,000)

- 기존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전주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증진과 일자리 마련, 노인권익증진을 위해 노인들이 찾아오기 쉽고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노인회관 조성 필요

○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노인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 대표적인 노인 단체가 함께 입주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한 복합 기능의 공간 조성을 위해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매입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 ‘20. 1.

○ 노인회관 건물 매입 완료                   : ‘20. 2.

○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시행                : ‘20. 2.~3.

○ 공사발주 및 착수                          : ‘20. 4.

○ 공사완료                                  : ‘20. 12.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20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8년까지	2019년
계	5,000				5,000 (지 2,000)
국 비
도 비
시 비	5,000				5,000 (지 2,00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사업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복원하여 전통문화의 명맥을 유지하고, 전통

문화 정체성과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지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전통한지의 복원과 생산, 역사적 유물·유적의 전시 및 교육의 장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8-8번지 외 3필지

○ 사업기간 : 2017 ∼ 2020(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3,763㎡), 건축규모(연면적 1,706㎡, 지상2층)

○ 사 업 비 : 8,300백만원(국비 2,372, 시비 4,128, 지방채 1,80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전통문화의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기반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대부분의 한지장인들이 고령이므로 조성이 시급

○ 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았던 전주한지의 생산과정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명맥을 잇고, 전주한지 브랜드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에 부족한 재원 지방채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기본․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인․허가절차     :  ‘19. 11.

○ 전통한지 생산시설 1단계 건축공사 추진       :  ‘19. 12.~’20. 12

○ 전통한지 생산시설 2단계 건축공사 추진       :  ‘20. 3. ~ 12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20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8년까지	2019년
계	8,300	5,452	2,952	2,500	2,848 (지 1,800)
국 비	2,372	1,776	1,176	600	596
도 비
시 비	5,928	3,676	1,776	1,900	2,252 (지 1,80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덕진보건소 건립

○ 증가하는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덕진구 주민의 보건소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7-80번지

○ 사업기간 : 2015 ∼ 2021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625㎡, 건축연면적 6,961㎡

○ 사 업 비 : 14,934백만원(시비)

○ 주요구성 : 민원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                  방문보건센터, 정신재활치료실, 작업치료실, 예방접종실 등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지역보건법 시행령 상 보건소는 구별로 1개씩 설치하도록 규정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흙막이 공사중                            : ‘19. 10월 ~

○ 철근 콘크리트 공사(지하 1층 ~ 지상 4층)   : ‘20.  3월 ~

○ 공사준공 및 청사 개소                     : ‘21. 4월중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20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8년까지	2019년
계	14,934	8,000	4,000	4,000	2,000 (지 1,000)	4,934
국 비
도 비
시 비	14,934	8,000	4,000	4,000	2,000 (지 1,000)	4,934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