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미래 행정수요의 선제적 대응 및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 추진

나. 주요내용

○ 기구조정 : +1국 –1사업소 +1직급상향 +3과

<국 : +1>      ◦ 신    설 : 신성장경제국

<사업소 : -1>  ◦ 폐    지 : 신성장산업본부

<직급상향 : 5급→4급>

◦ 농업기술센터(농정부서 통합: 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과 등)

<과 : +3>

◦ 신    설 : 미래전략혁신과, 통합돌봄과, 먹거리정책과

<한시시구>

◦ 존속기한 연장 및 명칭변경 : 사회연대지원단 (2020. 12. 2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11. 5. ∼ 11. 8. / 3일간) : 의견제출(1건: 반영)

- 의견제출자(부서) : 관광산업과

제8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마이스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추가 요청 ➯ 반영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미래 행정수요 선제적 대응 및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 기구·인력조정을 통해 행정변화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 경제성장 강화 및 부서조정을 위하여 사업소인 “신성장산업본부”를 신성장경제국으로 재편성하고,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내년까지 1년 연장 및 사회연대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과 등 농정부서를 통합하면서 4급 직속기관으로 직급 상향하였으며 정부정책 및 전주시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3개과를 신설한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0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미래 행정수요의 선제적 대응 및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 추진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1국 –1사업소 +1직급상향 +3과

<국 : +1>

◦ 신    설 : 신성장경제국

<사업소 : -1>

◦ 폐    지 : 신성장산업본부

<직급상향 : 5급→4급>

◦ 농업기술센터(농정부서 통합: 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과 등)

<과 : +3>

◦ 신    설 : 미래전략혁신과, 통합돌봄과, 먹거리정책과

<한시시구>

◦ 존속기한 연장 및 명칭변경 : 사회연대지원단 (2020. 12. 2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11. 5. ∼ 11. 8. / 3일간) : 의견제출(1건: 반영)

- 의견제출자(부서) : 관광산업과

제8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마이스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추가 요청 ➯ 반영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과장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밑에 공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시민안전담당관·인권담당관을 둔다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공보·보도 전반에 관한 사항

2. 보도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감사전반에 관한 사항

2. 직소민원 상담·처리에 관한 사항

④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2. 시민정상회의 및 시민청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마케팅, 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 디자인정책 수립 및 자문, 경관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⑤ 시민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지역안전, 재난방재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에 관한 사항

⑥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국ㆍ신성장경제국·복지환경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생태도시국ㆍ사회연대지원단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국에 기획예산과·미래전략혁신과·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교육청소년과·야호아이놀이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계획 및 주요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평가, 시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6. 대학협력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복무, 의전, 직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8. 직원 인사 및 행정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무원단체(공무원, 비정규직) 및 노사교섭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민자치, 자치분권, 행정구역, 선거, 민원업무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2. 국제교류 종합계획 수립

13.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14. 국ㆍ도정 시책,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5. 지출, 계약 및 국ㆍ공유재산관리

16. 정보통신 및 영상·방송시설·운영업무

17. 평생교육ㆍ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8. 법제사무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에 관한 사항

20. 아이놀이기획 총괄에 관한 사항

2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신성장경제국에 두는 과) ① 신성장경제국에 수소경제탄소산업과·중소기업과·일자리청년정책과·스마트시티과·세정과를 둔다.

② 신성장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산업(발굴 및 정책화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경제)에 관한 사항

3. 탄소산업에 관한 사항

4. 첨단과학기술,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5. 금융기관 허브를 통한 금융허브도시 육성 및 지원

6.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지원

7. 기업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8.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물가 관리 및 유통업 지원

10.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1.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2. 특화상가 육성 및 도심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13. 창업, 일자리,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4. 청년협력에 관한 사항

15. ICT융합산업, 스마트시티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17. 행정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8. 빅데이터, 통계,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생활복지과ㆍ통합돌봄과ㆍ여성가족과ㆍ맑은공기에너지과ㆍ자원순환과ㆍ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 복지행정,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장애인일자리, 시설관리, 장묘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노인시설에 관한 사항

5. 여성ㆍ가족복지,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아동ㆍ보육, 저출생ㆍ다문화 가족에 관한 사항

7. 드림스타트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정책 기획,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9. 미세먼지 등에 관한 사항

10. 청소,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환경정책 기획 총괄에 관한 사항

12. 위생에 관한 사항

13. 자연생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전통문화유산과ㆍ한옥마을지원과ㆍ체육산업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관리,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3. 영화ㆍ영상 산업에 관한 사항

4. 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5. 관광산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7. 슬로시티 전반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에 관한 사항

9. 미래유산, 역사복원 및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사항

10. 한문화, 한식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11. 한옥마을관리에 관한 사항

12. 한옥마을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체육진흥,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생태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태도시국에 생태도시계획과ㆍ천만그루정원도시과ㆍ건축과ㆍ주거복지과ㆍ신도시사업과ㆍ걷고싶은도시과ㆍ시민의숲1963추진단을 둔다.

② 생태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4. 공원조성ㆍ관리 및 녹지, 산림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관리, 공공시설 건축 및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7. 주거환경 정비,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9.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해피하우스에 관한 사항

10.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11. 공공기관이전 및 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12. 도로개설 및 도로경관, 유지관리

13. 도심생태복원, 하천에 관한 사항

14. 둘레길 조성에 관한 사항

15. 종합경기장 개발 및 전시컨벤션 조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사회연대지원단에 두는 과) ① 사회연대지원단에 사회연대지원과ㆍ마을공동체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

② 사회연대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연대지원 총괄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에 관한 사항

4. 전주형공동체 사업 총괄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6. 도심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0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안심과·평화보건지소를 둔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7(장동)에 둔다.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의2(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먹거리정책과·농업정책과·농업기술과·동물복지과를 둔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산물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및 식생활정책, 식품가공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정책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유통 지원·농업기반시설·공영시장 관리에 간한 사항

5.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6.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기술지도 및 보급

8.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업인 육성 지도

9. 농업 기계화 영농 및 토양점검, 개량지도

10.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11. 축산관리·축산방역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7조의2(사업소에 두는 과) ① 맑은물사업본부에 수도행정과⋅급수과⋅수질관리과⋅하수과를 둔다.

② 시민교통본부에 시민교통과⋅교통안전과⋅자전거정책과⋅차량등록과를 둔다.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본부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상수도 시설 및 유수율 향상에 관한 사항

다. 노후 배수관 개량 등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라. 계량기 관리 및 시험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비상급수 및 급수공사 등에 관한 사항

바. 상수도 취ㆍ정수장 관리

사. 원ㆍ정수 수질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아. 하수, 지하수 관리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2. 시민교통본부

가. 교통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다. 대중교통, 철도, 화물자동차, 택시에 관한 사항

라. 생태교통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보행 및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아. 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자.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차. 자전거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카.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타.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파.「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등록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하.「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고발

거. 자동차·건설기계 책임보험 관리

너. 자동차·건설기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업무에 관한 사항

3. 전주시립도서관

가. 시립도서관 총괄 관리

나.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중·장기계획 수립

라. 도서관 건립 및 시설물 유지관리

마. 작은도서관 조성·운영·관리

바. 도서관자료 관리 및 전산화

사. 열람실·자료실 및 이동도서관 운영 관리

아. 도서관주관 행사 및 각종 교양강좌 운영

4. 덕진도서관

가. 도서관 중·장기계획 수립

나. 독서문화 진흥정책 개발

다.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라. 도서관자료 관리 및 전산화

마. 열람실·자료실 및 이동도서관 운영 관리

바. 도서관주관 행사 및 각종 교양강좌 운영

5. 동물원

가. 동물원운영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나. 동물 구입, 사육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다. 동물 건강진단·치료 및 시험연구사업

6. 전주풍남학사사무소

가. 풍남학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나. 중앙부처 동향·정책자료 수집 및 지역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예술단운영사업소

가.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나. 시립예술단 및 덕진예술회관 운영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연대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시민의숲1963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2016.12.30.>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전주시 일원
평 화 보 건 지 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7 (평화동2가)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140 (중인동)	중인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6 (금상동)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8 (강흥동)	도덕동･도도동･강흥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효자동1가)
시민교통본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자전거정책과
	차량등록과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호성동2가)
전주시립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중화산동2가)
	완산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동완산동)
	삼천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삼천동1가)
	서신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평화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평화동2가)
	효자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181 (효자동2가)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송천동2가)
	송천도서관
	금암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금암동)
	인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인후동1가)
	아중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쪽구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건지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12 (호성동1가)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 (구기동)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동2가)

【별표 3】<개정 2016.12.30., 2018.3.30.>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법정동)
완산구 (27개동)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232 (효자동1가)	중앙동･다가동･고사동･태평동･풍남동･경원동･전동･교동･중노송동･남노송동･서노송동･동완산동･서완산동･동서학동･대성동･색장동･서서학동･중화산동･평화동･석구동･원당동･서신동･삼천동･중인동･용복동･효자동･상림동
덕진구 (26개동)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5 (진북동)	진북동･인후동･덕진동･금암동･팔복동･우아동･산정동･금상동･호성동･송천동･전미동･화전동･용정동･성덕동･반월동･원동･남정동･도도동･강흥동･도덕동･동산동･고랑동･여의동･장동･만성동･중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국가정책 이행 및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오재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