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국가정책 이행 및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응과 기능·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나. 주요내용

○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120명 → 2,160명 (증 4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078명 → 2,118명 (증 4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 → 42명 (변동 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120명 → 2,160명 (증 40명)

-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 일반직 계 : 2,099명 → 2,134명 (증 35명)

∘ 2급   : 1명 (변동 없음)

∘ 3·4급 : 1명 (변동 없음)

∘ 4급   : 12명 (증 1명)

∘ 5급   : 118명 → 121명 (증 3명)

∘ 6급이하 소계 : 1,965명 → 1,992명 (증 27명)

∘ 전문경력관 소계  : 7명 (증 4명)

-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 지도직 계 : 16명 (증 3명)

- 연구직 계 : 6명 (증 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11. 5. ∼ 11. 8. / 3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에 관한사항으로

○ 총 정원을 40명이 증가한 2,16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력별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간호 인력배치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33명, 승화원 건립 등 지역현안 업무 추진에 9명, 총 42명을 증원하고 부서별 인력재배치를 통해 2명을 감축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1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이행* 및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응과 기능·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120명 → 2,160명 (증 4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078명 → 2,118명 (증 4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 → 42명 (변동 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120명 → 2,160명 (증 40명)

-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 일반직 계 : 2,099명 → 2,134명 (증 35명)

∘ 2급   : 1명 (변동 없음)

∘ 3·4급 : 1명 (변동 없음)

∘ 4급   : 12명 (증 1명)

∘ 5급   : 118명 → 121명 (증 3명)

∘ 6급이하 소계 : 1,965명 → 1,992명 (증 27명)

∘ 전문경력관 소계  : 7명 (증 4명)

-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 지도직 계 : 16명 (증 3명)

- 연구직 계 : 6명 (증 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11. 5. ∼ 11. 8. / 3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2,120명”을 “2,1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78명”을“2,118명”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3253호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사회연대지원단”으로, “2019년”을 “202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
제3556호에 의하여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20일까지인 동물복지과 한시정원 10명(5급 1명, 6급이하 9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160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134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2	5	1	2	2	2
5급	121	38	4	11	13	20	35
6급 이하 소계	1,992	−
전문경력관 소계	7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6	−
지도관	1			1
지도사	15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16	16
4급	1	1		2020.12.20	사회적연대지원단
5급	1	1		2021.12.20	인권담당관
	1	1		2021.12.20	시민의숲1963추진단
6급이하	4	4		2021.12.20	인권담당관
	9	9		2021.12.20	시민의숲1963추진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12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2,16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2,078명	1. ------------------ 2,118명
부 칙<개정 2015.12.30. 조례 제3253호>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② 사회적경제지원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정원 1명(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2015.12.30. 조례 제3253호>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② 사회연대지원단 -----------------------------------------------------2020년-------------------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120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099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1	4	1	1	3	2
5급	118	34	4	8	17	20	35
6급 이하 소계	1,965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160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134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2	5	1	2	2	2
5급	121	38	4	11	13	20	35
6급 이하 소계	1,992	−
전문경력관 소계	7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6	−
지도관	1			1
지도사	15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26	26
4급	1	1		2019.12.20	사회적경제지원단
5급	1	1		2021.12.20	인권담당관
	1	1		2021.12.20	동물복지과
	1	1		2021.12.20	시민의숲1963추진단
6급이하	4	4		2021.12.20	인권담당관
	9	9		2021.12.20	동물복지과
	9	9		2021.12.20	시민의숲1963추진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16	16
4급	1	1		2019.12.20	사회연대지원단
5급	1	1		2021.12.20	인권담당관
	1	1		2021.12.20	시민의숲1963추진단
6급이하	4	4		2021.12.20	인권담당관
	9	9		2021.12.20	시민의숲1963추진단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의 총수가 2,120명에서 2,160명으로 40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0년 기준인건비 기준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인건비	1,927,881	1,985,717	2,045,288	2,106,647	2,169,847	10,235,380

※ 매년 인건비 상승률(3.0%기준)을 적용하여 향후 5년 추계

※ 비용추계 산출내역(1년)

- 직급 변동내역(총+40명) : 4급(+1명), 5급(+3명), 6급(+6명), 7급(+2명), 8급(+7명), 9급(+12명),
전문경력관 나군(+2명), 전문경력관 다군(+2명), 농촌지도사(+3명), 연구사(+2명)

※ 2020년 보수 예산편성 단가 및 수당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오재수
연락처	(063) 281 -22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12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927,881	1,985,717	2,045,288	2,106,647	2,169,847	10,235,38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산출내역】

직급	연간단가	증원인력	2020년 반영 인건비 (단위: 천원)	사 유
합 계		40	1,927,881
4급	91,788	1	91,788
5급	77,820	3	233,460	3課 신설
6급	69,693	6	418,158
7급	56,262	2	112,524
8급	29,978	7	209,846
9급	29,978	12	359,736
전문경력관 나군	68,853	2	137,706
전문경력관 다군	40,244	2	80,488
연구사	56,262	2	112,524
지도사	57,217	3	17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