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무의 소관부서명 순서정비[별표1]

- 교육청소년과·수소경제탄소산업과·중소기업과·일자리청년정책과·스마트시티과·세정과

○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별표1]

-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권한 : 여성가족과 → 통합돌봄과

-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 : 여성가족과 → 통합돌봄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5. 27. ∼ 5. 30. / 3일간) : 의견제출(1건: 미반영)

- 의견제출자(부서) : 자원순환과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재활용폐기물 수거·운반 및 분리수거’에 (헌옷포함) 문구 명기 요청

※ ‘폐기물 관리법 46조 및 시행규칙 66조 제6항’ ‘헌옷’은 이미
폐기물 정의에 해당되므로, 헌옷만 별도 표기하는 것은 불필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성장경제국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순서를 조정하고, 노인복지 및 시설 관련 소관부서를 기존 여성가족과에서 통합돌봄과로 정비하는 내용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2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무의 소관부서명 순서정비[별표1]

- 교육청소년과·수소경제탄소산업과·중소기업과·일자리청년정책과·

스마트시티과·세정과

○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별표1]

-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권한 : 여성가족과 → 통합돌봄과

-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 : 여성가족과 → 통합돌봄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5. 27. ∼ 5. 30. / 3일간) : 의견제출(1건: 미반영)

- 의견제출자(부서) : 자원순환과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재활용폐기물 수거·운반 및 분리수거’에 (헌옷포함) 문구 명기 요청

※ ‘폐기물 관리법 46조 및 시행규칙 66조 제6항’ ‘헌옷’은 이미
폐기물 정의에 해당되므로, 헌옷만 별도 표기하는 것은 불필요.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부서명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교육 청소년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자리청년 정책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세정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1중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부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통합돌봄과	1.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여성가족과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통합돌봄과	1.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여성가족과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오재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