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전주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방법 보완 및 비위행위자 등의 위촉 제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 고문변호사의 충실한 자문 및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처 등을 위하여 자문수당을 늘리고 소송대리인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 (개정) 「전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나. 고문변호사의 선정·운영 사유 구체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안 제2조, 제4조)

다. 해촉 사유 구체화를 통한 투명한 고문변호사 운영 추진 (안 제5조)

라. 법률자문 절차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자문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6조)

마. 고문변호사 수당 조정(안 제8조)

□ (당초)월 250,000원 ⟹ (개정)월 300,000원

바. 기존 시정에 대해 관심이 있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고문변호사의 선정․운영․해촉

사유 구체화, 법률자문 절차 명시, 고문변호사 수당 조정,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위한 사항으로

○ 전주시 고문변호사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한 위촉방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송대리인 규정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4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방법 보완 및 비위행위자 등의 위촉 제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 고문변호사의 충실한 자문 및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처 등을 위하여 자문수당을 늘리고 소송대리인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 (개정) 「전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나. 고문변호사의 선정·운영 사유 구체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안 제2조, 제4조)

다. 해촉 사유 구체화를 통한 투명한 고문변호사 운영 추진 (안 제5조)

라. 법률자문 절차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자문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6조)

마. 고문변호사 수당 조정(안 제8조)

□ (당초)월 250,000원 ⟹ (개정)월 300,000원

바. 기존 시정에 대해 관심이 있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시장은 법률자문 및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변호사를 포함) 중에서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전북지방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주시(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사무에 관한 법률자문

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전주시 및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의 대리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자문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전주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의 절차 등)  ① 전주시(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법무업무담당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법률자문 결과를 법무업무담당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무업무담당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회의) 시장은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마지막 주에 지급한다.

③ 자문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소송대리인) ① 전주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전북 권역 외에 제기된 소송,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비용 등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제8조(수당)에 따라 전주시 부서에서 법률자문 요청에 따른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패소 시 회복이 어려운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증가에 따라 이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규모를 예측 할 수 없으며,

○ 신뢰성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청 부서의 법률 자문에 따른 규모를 정확히 산출 할 수 없는 등 예산의 규모가 유동적임으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