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발굴한 정비대상 과제를 반영.

○ 전주시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관련 상위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안 제2조, 별표 1)

나.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정비
(안 제3조,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10. 30. ∼ 11. 4. / 5일간) :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문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개별 조례에서 규정을 한 내용 정비, 시설물 내 사고 발생 시 사용자에게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정비하는 것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19.  11.  29.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따라 조례안 오류 기재된 효력부분인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내용을 수정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부칙 제1조(시행일)의 “제1조(시행일)”삭제

나. 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전부 삭제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중 “제1조(시행일)”을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을 전부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삭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부삭제)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325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발굴한 정비대상 과제를 반영.

○ 전주시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관련 상위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안 제2조, 별표 1)

나.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정비
(안 제3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10. 30. ∼ 11. 4. / 5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조례 중 법령과 불부합한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규정 정비) 조례의 본문 중 과태료 관련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 또는 삭제하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손해배상 내용 정비) 조례의 본문 중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부 서	조 례 명	조문번호	현 행	개 정
시민안전 담당관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6조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④ <삭제>
자원순환과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삭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제4항 중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한다
		제33조 제2항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제39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환경위생과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24조	제24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삭제>
		제61조
생태도시 계획과
				<삭제>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과	전주시 주택조례	제25조	영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제10조 제2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걷고싶은도시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보건행정과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및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제>
		제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삭제>

과태료 규정 정비

〔별표 2〕

부 서	조 례 명	조문번호	현 행	개 정
총무과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호 중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한옥마을지원과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2항 중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손해배상 내용 정비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