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산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이경신의원 등 14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특별회계 설치 (안 제3조)

다. 세입 및 세출  (안 제4조~안 제5조)

라.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관리 (안 제6조)

마. 이월사용 및 전용금지 (안 제7조~안 제8조)

바. 준용 및 시행규칙 (안 제9조~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제2조제1항에서 “발전소주변지역”이라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로 규정하였고, 제2항으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를 같은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3조에서는 같은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 세입, 세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이월사용에 관한 사항, 전용금지, 조례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라. 전기사업법에서 정부는 전력수요관리사업, 도서·벽지 등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같은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발전사업자 등이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마. 우리시 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3개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 발전사업자들이 납부하여 재원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같은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사업자{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가 주변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명	설치장소	발전용량	지원금액	비고
계	3개소	50,110㎾	75,600천원/년	매년지원
㈜전주페이퍼	덕진구 팔복로 59	2,800㎾(바이오가스)	19,000천원/년	2013.12.4.
㈜전주페이퍼	〃	14,950㎾(고형연료)	28,300천원/년	2013.11.20.
㈜전주파워	〃	32,360㎾(고형연료)	28,300천원/년	2017.2.27.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본지원사업)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

바. 같은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대상 주변지역은 완산구청 관내 9개동. 덕진구청 관내 11개동으로 총20개 동이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원금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산구(9개동) : 서신동, 중화산1.2동, 효자2.3.4.5동, 중앙동, 노송동,

덕진구(11개동) : 팔복동, 여의동, 조촌동, 송천1.2동, 금암1.2동, 호성동, 덕진동, 인후2동, 진북동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분

5.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6.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지역의 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배분

② 법 제1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洞)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

2. 수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처럼 주변지역이 넓어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

3.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

사.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지원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11. 11.
의안 번호	376	발 의 자 ： 이경신, 송승용, 이윤자, 이남숙, 허옥희, 김윤권, 강동화, 이기동, 김윤철, 이미숙, 박형배, 송영진, 양영환, 박선전 의원(14인)

1. 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특별회계 설치 (안 제3조)

다. 세입 및 세출  (안 제4조~안 제5조)

라.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관리 (안 제6조)

마. 이월사용 및 전용금지 (안 제7조~안 제8조)

바. 준용 및 시행규칙 (안 제9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전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다른 회계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업무 담당과장

2. 지출원 : 발전소주변지역 업무팀장

3. 수입금 출납원 : 지출원이 아닌 자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증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연락처	(063) 28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