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이윤자의원 등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제를 실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산림작물 정의 신설 (안 제2조제3호)

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제도 신설 (안 제14조의2)

다. 알기쉬운 용어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령)

제4조(유해야생동물)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나. 그 주요내용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명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되었던 문구를 개정하였고, 야생동물이 산림자원을 훼손·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산림작물을 명확히 하고자 제2조제3호를 신설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적정한 포획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안 제14조의2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제도를 신설하였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 (발행 2017년12월, 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320-14, 법제처)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기준 : 멧돼지 100,000원/마리, 고라니 50,000원/마리

다.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훼손하여 피해가된 경우 포획자에게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포획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포획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자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11. 11.
의안 번호	377	발 의 자 ： 이윤자, 이경신, 김윤권, 송승용, 이남숙, 강동화, 이기동, 김윤철, 이미숙, 허옥희, 박형배, 박선전, 양영환 의원(13인)

1. 개정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제를 실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작물 정의 신설 (안 제2조제3호)

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제도 신설 (안 제14조의2)

다. 알기쉬운 용어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로, “설치비용과,”를 “설치비용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직접, 간접적”을 “직ㆍ간접적”으로 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되는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야생동물”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관에 의하여”를 “기관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농작물 피해보상”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보상”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 피해보상 대상은 농작물”을 “따른 피해보상 대상은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농작물에”를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외소득”을 “농업 및 임업 외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를 “법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을”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의거”를 “따라”로,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를 “이미”로,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항의 보상금”을 “피해보상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피해보상액에”를 “피해보상금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피해보상액”을 “피해보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보상금청구서”를 “피해보상금 청구서”로, “피해 보상금”을 “피해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신청인이”를 “신청인이 제1항 단서에 따라”로, “때”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시장은 전주시 지역의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 100,000원(1마리당)

2. 고라니 : 50,000원(1마리당)

③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5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

ㆍ 포획동물명 :

ㆍ 수      량 :

ㆍ 포획 일시 및 장소 :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위와 같이 포획

하였기에 신고 합니다.

붙임 : 증거사진 1부

년     월      일

ㆍ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계좌번호 :

ㆍ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주시장  귀하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설치비용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야생동물”이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작물을 말한다.	2.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신 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 직ㆍ간접적--------------------------------.
제3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은 야생동물------------------------------------------. --------------- 기관에서 ------------------------------------------------.
제5조(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① (생 략)	제5조(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예방시설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	② ----------------------------------------------------------------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장 농작물 피해보상	제3장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보상
제8조(보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은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전주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한한다.	제8조(보상대상) ------- 따른 피해보상 대상은 농작물 및 산림작물---------------------------------------------------------------------------------------------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
제9조(피해보상)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 ① ------------------------------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농업 및 임업 외소득-------------------------------
3.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
4.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4조에 따라 ---------------------------------------
5.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5. ------------------------------------------ 지원 ----------------------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6. -------------------- 따라 ---------------------- 농작물 및 산림작물-------------
7. 기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7. 이미 --------------- 농작물 및 산림작물-----------------------------------------------------------------------------
제11조(보상신청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역 해당동의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신청 등) ① ------------ 농작물 및 산림작물 -------------------------------------------------------------------------------------------------------------------------.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퍼센트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상내용) ① (생 략)	제13조(보상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항의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
제14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신청인은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 피해보상금에 ----------------------------------------------. ----- 피해보상금-------------------------------------------------------------------------------------------------------------.
② 시장은 신청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해보상금-----------------.
③ 제1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때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1항 단서에 따라 ----- 때에는 -------------------------------------------------------. --------------------------------------------.
<신 설>	제14조의2(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시장은 전주시 지역의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 100,000원(1마리당) 2. 고라니 : 50,000원(1마리당) ③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필요------------------------.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제14조의2(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0. 1월 ~ 2024.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에 따른 보상금 지급 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	54,000	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포획보상금	54,000	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연락처	(063)281-26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54,000
포획보상금지급		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54,000
재원 조달		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54,000
자체 수입	소 계	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54,000
	지방세
	세외수입	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54,00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