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전주시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설치 촉진을 위해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변경 (안 제4조 제1항 변경, 제4조 2항 신설)

□ 전주시 민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전주시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설치 촉진을 위해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제4호, 제5호는 상위법률 인용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을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 안”란 ‘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조제2항은 같은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 법령의 범위가 아닌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입안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발간들록번호 11-1170000-000468-14 2019자치법규 입안 길잡이 법제처 페이지 39 다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제4조제2항 수정

(당초) --------- 설치 및 개선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정) ---------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6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전주시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설치 촉진을 위해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변경 (안 제4조 제1항 변경, 제4조 2항 신설)

□ 전주시 민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제4호 중 “법이 정하는”을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으로, “대상시설의”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제1항 중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을 “ 제7조제2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으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의”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를 “「건축법」 제11조에”로 하고,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를 “「건축법」 제22조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
제2조(정의) 1 ∼ 4 (생 략)	제2조(정의) 1 ∼ 4 (현행과 같음)
4.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라 함은 편의시설이 -------------------------------------------------------------------------------------------------------------------------------------------------------------------------------
5.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제7조제2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의-------------------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 ①시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검토와 「건축법」제22조의 규정의 사용승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도록 한다.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 ①---------------------------「건축법」 제11조에-----------------------------------------------------「건축법」 제22조에 -------------------------------------------------------------------------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전주시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설치 촉진을 위해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