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2에 의거 설치하는 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민간분야 사업을 기획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과 민간 중간지원조직 필요

나. 에너지전환 관련 전문성있는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자유로운 소통과 빠른 실행력 확보

4. 민간위탁 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1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

라.「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1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5. 위탁대상 사무

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나.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다.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라.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바.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사.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 에너지센터

나. 센터위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9(삼성생명빌딩 옆)

다. 규    모 : 230㎡(약 70평 정도) / 교육 및 체험공간은 공동사용

라. 인    력 : 4명(센터장1, 직원3)

※ 수탁기관 선정 후 변경될 수 있음

7.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8. 위탁기간 : 2020. 1월 ∼ 2021. 12월(2년)

※ 기간종료 후 운영실적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9.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 2019. 12.

나. 신청서 접수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19. 12.

다.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0.  1.

라.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시설물 인계인수	: 2020.  1.

마.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0.  1.

바. 에너지센터 개소식 및 운영	: 2020.  1.

10.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센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에너지센터는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조례 제5조부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맞게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1조의2제2항의 업무를 2년간 수행하게 됩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수탁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원조달 능력·시설과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운영능력 등)과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운영비용·부과요금·주민지원사업·부대사업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신청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기관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기관소개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수탁신청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 중 3명을 선출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항신설 2015. 05. 11.>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 6. 14.>

다. 위탁시설 현황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9번지 소재 230㎡ 규모로서 센터장 1명, 직원 3명이 근무하게 되며, 민간위탁 비용으로 총 470백만원/년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4명 130백만원/년, 운영비 40백만원/년, 사업비 300백만원/년

라. 전주시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확산하고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며, 에너지센터를 행정조직의 직접운영은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토론요지 : 생략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

13.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29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2에 의거 설치하는 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민간분야 사업을 기획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과 민간 중간지원조직 필요

나. 에너지전환 관련 전문성있는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자유로운 소통과 빠른 실행력 확보

3. 민간위탁 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1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

라.「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1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4. 위탁대상 사무

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나.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다.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라.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바.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사.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 에너지센터

나. 센터위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9(삼성생명빌딩 옆)

다. 규    모 : 230㎡(약 70평 정도) / 교육 및 체험공간은 공동사용

라. 인    력 : 4명(센터장1, 직원3)

마. 위 치 도

※ 수탁기관 선정 후 변경될 수 있음.

6.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위탁기간 : 2020. 1월 ∼ 2021. 12월(2년)

※ 기간종료 후 운영실적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8.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 2019. 12.

나. 신청서 접수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19. 12.

다.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0.  1.

라.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시설물 인계인수	: 2020.  1.

마.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0.  1.

바. 에너지센터 개소식 및 운영	: 2020.  1.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

○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전주시 에너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으로 함

※ 기간종료 후 운영실적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2)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이후 사업 계획에 따라 조정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합 계
계	470	470	940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470	470	940

1) 2020년도 : 민간위탁비용 470백만원(시비)

- 인 건 비 : 130백만원(4명)

․ 센터장(6급상당) : 48,050천원×1명×12/12개월 = 48,050천원

․ 팀  원(8급상당) : 36,882천원×1명×12/12개월 = 36,882천원

․ 팀  원(9급상당) : 29,424천원×2명×12/12개월 = 58,848천원

※ 임기제공무원 기준연봉액의 하한액 적용(2019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참조)

- 운 영 비 : 40백만원(여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 사 업 비 : 300백만원(민간협력사업)

□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 에너지절감 시민참여 교육 및 지원 관리, 에너지전환 지역네트워크 구축

2) 2021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470백만원(시비)

⇨ 2019년 민간위탁비를 기준으로 산정

- 인건비 : 130백만원 / 운영비: 40백만원 / 사업비 : 30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계
계	470	470	940
시비	470	470	94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 문 석
연락처	(063) 281-27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470,000	470,000	470,000	470,000	1,880,000
인건비 및 운영비		170,000	170,000	170,000	170,000	680,000
사업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재원 조달		470,000	470,000	470,000	470,000	1,88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도 비
지 방 채
시 비		470,000	470,000	470,000	470,000	1,880,000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