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제정)이유

가.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목표로 새활용 산업의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전주시 새활용센터의 설치목적, 용어 정의, 위치, 기능
□ 전주시 새활용센터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 등

나. 전주시 새활용센터 사용료, 입주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12조)□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시설 사용기간 및 입주자 지원·의무 등

다. 전주시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17조)
□ 관리·운영 위탁 근거, 위탁사무 및 관리·운영 지원 등

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24조)
□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
□ 기능 : 전주시 새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자문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ㆍ선별ㆍ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

라. 협의 등  :  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5. / 21일간) : 시보, 홈페이지“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목표로 새활용 산업의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시장이 센터를 설치하여 새활용 등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상품개발·홍보·판매, 문화 확산, 교육·전시·체험공간을 제고하고. 정책연구, 아이디어 개발 및 공모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센터 공간에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류 공간을 설치할 수 있고, 제품생산·연구, 전시판매 공간, 교육·체험 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수익을 허가 할 수 있고, 이 센터 공간에서 제품전시 및 교육·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관리·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탁사무는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재사용 가능한 제품 수집, 수리, 교환, 판매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의 활성화, 관리, 운영,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번지 위치에 부지면적 602㎡, 연면적 1,180㎡로서 지상 4층을 건축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비 24억원, 시비 24억원으로 총 48억원이 소요되고, 2018년 12월 31일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층 : 카페, 판매시설, 수리도서관, 2층 : 새활용연구실, 공동작업장, 3층 : 사무실, 전시실, 4층 : 체험교실, 기타 : 옥상, 테라스, 주차장 야외공간을 교육, 행사공간으로 활용

마.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1억8천7백만원, 운영관리비 1억7백만원, 사업비 2억2천일백만원으로 2020년도에 3억원 2021년도부터 연간 5억1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수강료 등 세외수입으로 5백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사. 외래어인 업사이클링(upcycle)의 우리말 순화어가 새활용이라는 점에서 조례안 제3조에서 새활용센터 명칭이 재활용센터 보다 상위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다음 백과사전)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다음 백과사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자원재활용법제2조(정의) 제6호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전주시의 새활용 산업의 육성과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센터의 설치 근거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보며, 상위법 재활용센터 명칭 규정과 조례안 상 용어가 다르게 있다는 점 외에 입법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30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목표로 새활용 산업의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전주시 새활용센터의 설치목적, 용어 정의, 위치, 기능
□ 전주시 새활용센터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 등

나. 전주시 새활용센터 사용료, 입주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12조)□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시설 사용기간 및 입주자 지원·의무 등

다. 전주시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17조)
□ 관리·운영 위탁 근거, 위탁사무 및 관리·운영 지원 등

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24조)
□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
□ 기능 : 전주시 새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자문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

라. 협의 등  :  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5. / 21일간) : 시보, 홈페이지“의견없음”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새활용을 촉진하여 깨끗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활용”이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이하 “새활용 등”이라 한다)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새활용 등의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해 “전주시 새활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서노송동)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활용 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새활용 등 관련 상품 개발·홍보·판매

3. 새활용 등 문화 확산

4. 새활용 등 관련 교육·전시·체험 공간 제공

5. 새활용 등 관련 정책 연구, 아이디어 개발 및 공모

6. 그 밖에 새활용 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내외 새활용 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을 생산·연구하는 공간

3.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의 생산·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가공·판매하는 시설

4.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

5. 교육·체험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2장 사용료 등

제6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은 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1. 새활용 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새활용 등 산업의 육성·발전 및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은 센터 시설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매년 부과·징수한다.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의 전시 및 교육·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교육실·전시실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관리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자가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10조(사용기간) ① 입주자의 센터 시설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11조(입주자 등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 중 새활용 등 산업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지원․전시 등 새활용 문화 활성화 활동 및 산업증진 활동, 센터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 관리·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보호, 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위·수탁 조건 및 시설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매년 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사무) 센터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예산과 결산) ① 수탁자는 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18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센터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2. 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새활용 등 업무 담당 과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센터의 수탁자 및 입주자

4. 새활용 등 관련 산업, 디자인, 경영, 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일자리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새활용 등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센터 담당자로 한다.

제20조(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20조에 해당하여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7.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8.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

1. 새활용 프로그램 수강료 등 징수기준

구 분	기 준	수강료
강좌	1인/1개월	50,000원 이내
체험활동	1인/1회/1종	10,000원 이내

2.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환불사유(환불 신청일)		환불액
수강료 환불기준	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수강료 전액
	수강자 귀책 사유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 개시 전날까지	수강료 전액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잔여일수 20일 이상인 경우)	수강료의 70%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잔여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수강료의 50%
		수강기간 1/2 경과 후 (잔여일수 15일 미만인 경우)	환불 불가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 개시 전날까지	수강료 전액
		수강 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새활용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발생

나. 관련조문

❍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기능) 및 제5조(시설), 제7조(사용료),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관리비), 제11조(입주자 등 지원),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인  건  비 : 위탁운영시 필요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정

❍ 운영관리비 :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산정

❍ 사  업  비 :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행사(기획전시)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 산정

❍ 세외수입: 강의수수료 및 관리비 징수

나. 비용추계 기준

❍ 예산 편성 및 운영 (연간 : 515,000천원 정도 예상)

- 인건비 : 187백만원

구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
	인원	필요예산	산출근거
계		186,977천원
센터장(6급)	1	58,838천원	49,031천원(하한액) × 120% × 1
팀원(7급)	3	128,139천원	42,713천원(하한액) × 120% × 3

- 운영비 : 107백만원

구분	내용	예상사업비	시기
시설 운영 · 관리비	시설물 유지관리	107,000천원	연중
	-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200
	사무용품, 소모품(화장지 등) 구입	15,600
	홈페이지 관리	3,600
	공공요금	32,300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51,300

- 사업비 : 221백만원

구분	내용	예상사업비	시기
교육·체험 프로그램	업사이클 체험교육을 통한 자원순환 교육	101,400천원	연중
	체험교육 강사비	36,000
	재료비 등	5,400
	나눔장터 운영	60,000
기획·전시	업사이클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기획 등	70,000천원	연2회
	업사이클 컨퍼런스 및 공모전	25,000
	업사이클 기획·전시	45,000
입주업체 홍보 · 제작지원	입주업체 교육 및 제작품 판매·홍보 지원	50,000천원	연중
	홍보물 제작 등 판매홍모 지원	20,000
	교육비 및 제작지원	30,000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360	300	515	515	515	515
인 건 비	857	109	187	187	187	187
운영·관리비	490	62	107	107	107	107
사업비	1,013	129	221	221	221	221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 비	2,285	295	505	500	495	490
수강료 등	75	5	10	15	20	25

3.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최 병 집
연 락 처	(063) 281-23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75,000
수강료 등의 징수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75,000
세 출		300,000	515,000	515,000	515,000	515,000	2,360,000
인건비		109,000	187,000	187,000	187,000	187,000	857,000
운영·관리비		62,000	107,000	107,000	107,000	107,000	490,000
사업비		129,000	221,000	221,000	221,000	221,000	1,013,000
재원 조달		300,000	515,000	515,000	515,000	515,000	2,360,000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515,000	515,000	515,000	515,000	2,360,000
	시비	295,000	505,000	500,000	495,000	490,000	2,285,000
	수강료등 센터수익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75,000
의존 재원	소 계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단체개인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