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신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의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조명 개정2014. 4. 30.조례3105>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②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3.>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7. 13.>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05. 11.>

4.“재계약”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05. 11.>

3. 제안사유

가.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영유아"란 법 제2조가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위탁운영)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바.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조명 개정2014. 4. 30.조례3105>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②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5. / 21일간) : 시보, 홈페이지“의견없음”

5.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6.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서신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로 15 (서신동)

다. 규    모 : 지상 2층, 부지 464.69㎡, 건물 247.8㎡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85명(현원 85명)

7. 민간위탁 기간 : 2020. 3. 1 ~ 2025. 2. 25(5년)

8.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제1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에 의거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

※ 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80점 이상  위탁운영 확정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해 심사 완료(2019.10.25.일자)

- 개인 (원장 이은혜) 재위탁 운영 확정

9.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10.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가. A등급 분야별 1위(2018년)

11. 추진절차

가.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9. 11월

나.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월

다. 위탁관리협약 의회 결과보고 및 행정절차이행	: 2019. 12월

라. 위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	: 2020.  1월

마.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0.  3월

12.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목표로 새활용 산업의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시장이 센터를 설치하여 새활용 등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상품개발·홍보·판매, 문화 확산, 교육·전시·체험공간을 제고하고. 정책연구, 아이디어 개발 및 공모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센터 공간에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류 공간을 설치할 수 있고, 제품생산·연구, 전시판매 공간, 교육·체험 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수익을 허가 할 수 있고, 이 센터 공간에서 제품전시 및 교육·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관리·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탁사무는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재사용 가능한 제품 수집, 수리, 교환, 판매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의 활성화, 관리, 운영,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번지 위치에 부지면적 602㎡, 연면적 1,180㎡로서 지상 4층을 건축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비 24억원, 시비 24억원으로 총 48억원이 소요되고, 2018년 12월 31일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층 : 카페, 판매시설, 수리도서관, 2층 : 새활용연구실, 공동작업장, 3층 : 사무실, 전시실, 4층 : 체험교실, 기타 : 옥상, 테라스, 주차장 야외공간을 교육, 행사공간으로 활용

마.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1억8천7백만원, 운영관리비 1억7백만원, 사업비 2억2천일백만원으로 2020년도에 3억원 2021년도부터 연간 5억1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수강료 등 세외수입으로 5백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사. 외래어인 업사이클링(upcycle)의 우리말 순화어가 새활용이라는 점에서 조례안 제3조에서 새활용센터 명칭이 재활용센터 보다 상위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다음 백과사전)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다음 백과사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자원재활용법제2조(정의) 제6호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전주시의 새활용 산업의 육성과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센터의 설치 근거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보며, 상위법 재활용센터 명칭 규정과 조례안 상 용어가 다르게 있다는 점 외에 입법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토론요지 : 생략

1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5.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27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신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거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위탁운영)

바.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4.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서신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로 15 (서신동)

다. 규    모 : 지상 2층, 부지 464.69㎡, 건물 247.8㎡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85명(현원 85명)

바. 위치도

6. 민간위탁 기간 : 2020. 3. 1 ~ 2025. 2. 25(5년)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제1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에 의거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

※ 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80점 이상  위탁운영 확정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해 심사 완료(2019.10.25.일자)

- 개인 (원장 이은혜) 재위탁 운영 확정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A등급 분야별 1위(2018년)

10. 추진절차

○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9.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월

○ 위탁관리협약 의회 결과보고 및 행정절차이행	: 2019. 12월

○ 위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	: 2020.  1월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0.  3월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 명 애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