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전주미래유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후화와 영세한 여건 등으로 멸실․훼손될 위기에 있는 미래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전주시 미래유산 행･재정적 지원 (안 제17조)

□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 미래유산 활용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 행･재정적 지원의 취소 (안 제18조)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일정기간 내에 미래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환수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후 지정되는 미래유산이 노후화와 영세한 여건 등으로 관리가 소홀하여 멸실 또는 훼손될 위기에 처한 미래유산에 대하여

- 미래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해 나가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규정과 지원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하거나 미래유산으로 취소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현재 전주의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미래유산을 지정하고 있으나,

노후화되고 영세한 미래유산에 대하여 조례상 지원 근거 규정은 없음.

-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보존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현상 유지되거나 계속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전주 미래유산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원형과 가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비록 미래유산이 사유재산으로 소유자 및 관리자의 자발적인 보존 관리가 요구되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규모 수리나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5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미래유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후화와 영세한 여건 등으로 멸실․훼손될 위기에 있는 미래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미래유산 행･재정적 지원 (안 제17조)

□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 미래유산 활용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나. 행･재정적 지원의 취소 (안 제18조)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일정기간 내에 미래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환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25. ∼ 11. 5. / 11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여”를 “이바지”로 한다.

제3조 중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행･재정적 지원)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래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활용하기 위해 홍보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받은 후 3년 이내에 미래유산의 원형이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는 제외한다.	2. ------------------------------------------------------------------------------------------------------------------------------------------------------------------------------------------------------------------------ 이바지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행･재정적 지원)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래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활용하기 위해 홍보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받은 후 3년 이내에 미래유산의 원형이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미래유산 지정 대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의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제17조(행･재정적 지원)의 경우 미래유산의 보존･관리에 있어 소요되는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연락처	(063) 28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