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정비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나.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관련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장애인등급 3급 이상”으로 하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정정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세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개정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만13세 어린이 대상으로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이용료를 80% 감면”하는 내용으로 제6항 신설

○ 조례 별표 3의 월드컵골프장 유공자 이용료 50% 감면대상이 기존에 국가유공자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면대상 확대

○ 기존 조례의 사용료반환 내용 중 주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구에 대하여 위법 해소 차원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변경

3.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등에게 감면혜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나. 개정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음

○ ‘장애인등급 3급 이상’ 조문을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는 것 은  행정착오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체육시설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한바 있으나, 홈페이지 전산 상으로 고쳐지지 않아 이번에 다시 개정 내용으로 상정된 것임.

○ 체육시설 관련 조례상 ‘세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이란 조문을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에서 정의된 ‘다자녀가정’으로 조문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고농도 미세먼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만13세 어린이 대상으로 수영장, 빙상 경기장, 인라인롤로경기장의 이용료 80% 감면조항 신설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일에 이용료 80% 감면한다고 하는데, 수일전에 발령하지 않고 전날에나 발령하면 언제, 어떻게 홍보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실례로 어린이등은 이러한 감면내용을 모르고 체육관을 찾아서 감면받으면 좋고,  또 어떤 날은 왔더니 감면을 안 해주고 혼선이 일어날 소지가 있음.

□ 미세먼지저감 발령 및 사용료 감면(안)

○ 저감조치발령일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하루 전

○ 발령기준 :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라북도내 대기오염측정망의 평균농도(전주시 5개소 포함 전라북도 24개소)

○ 발령권자 : 전라북도지사

○ 감면시설 : 완산·덕진수영장, 인라인롤러장, 빙상경기장

- 공공체육시설 중 실내운동을 할 수 있으면서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선정, 다만, 화산체육관은 평상시 대관 및 행사가 자주 있어 대상에서 제외함.

○ 감면대상 : 만13세 미만 어린이

○ 이용료 감면: 수영장 2,200원 → 400원, 인라인 1,000원 → 200원, 빙상경기장 2,100원 →400원

○ 2020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예정일수 : 15일 ~ 30일

- 발령 후 다음날 06시부터 21시, 매일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하루단위로 추가 발령 결정

○ 전주시 월드컵골프장 이용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게 5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감면적용 확대

※ 현재 조례 상 월드컵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 등에게는 50%감면을 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 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에 따른 유공자(배우자 등 포함)에게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공공체육시설인 전주 월드컵골프장도 5.18유공자 등에게 50% 감면을 해줘야 함.

○ 체육시설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

- 본 조항 개정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행안부 공문에 의하여 바로 잡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위법령인 민법에서‘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반환 의무를 규정한 상위법령위반

	< 민법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4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정비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관련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장애인등급 3급 이상”으로 하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정정

나.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개정에 맞춰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이용료 감면을 받는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조례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하던 것을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

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11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만13세 어린이 대상으로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이용료를 80% 감면”하는 내용으로 제6항 신설

라. 조례 별표 3의 월드컵골프장 유공자 이용료 50% 감면대상이 기존에 국가유공자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면대상 확대

마. 기존 조례의 사용료반환 내용 중 주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구에 대하여 위법 해소 차원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결과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제출□반영 1건

□ 제12조제1항(사용료 등의 반환) : 지방자치법 검토결과 위법 부분 수정

- 제12조제1항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변경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만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하여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의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3의 비고란에 제10호 중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 특기생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 특기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람료) ①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관람시설이 있는 체육시설에 한하여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과 보호자 1명	5.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과 보호자 1명	3.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전주시 거주 가정에 한한다.)	4.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만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하여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의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생 략)				1. ~ 9. (생 략)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생 략) - (생 략) -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 특기생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일반요금의 50퍼센트 할인) 11. (생 략)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현행과 같음)				~ 9 (현행과 같음)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황과 같음) -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 특기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일반요금의 50퍼센트할인) 11. (현행과 같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만13세 어린이 대상으로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이용료를 80% 감면

- 월드컵골프장 유공자 이용료 50% 감면대상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유공자관련 상위법령에 맞춰 감면대상 확대

○ (관계법령)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8조(사용료 부과‧징수)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대상시설 체육시설 이용 현황)                                      2018년 기준

구분	연 이용자 수	연 세입금액	기존 감면건수	기존 감면액
수영장	235,658명	1,626,675천원	-	-
빙상경기장	161,040명	1,209,884천원	-	-
인라인롤러경기장	48,945명	340,366천원	-	-
월드컵경기장	84,954명	2,456,802천원	1,758건	36,233천원

※ 2018년 완산수영장(10개월), 덕진수영장(10.5개월) 휴장

※ 2018년 인라인롤러경기장 바닥 우레탄 교체공사로 2개월 휴장

※ 미세먼지감면은 신규 조항으로 기존 감면대상 없음, 월드컵경기장은 유공자 감면에 대해서만 산출

2) (비용추계 방법)

- 미세먼지 : 시설별 어린이 이용료 × 월평균 최대인원 수(미세먼지 발령일 30일 기준) × 감면률(80%)

- 유 공 자 : (2018년 기존 감면액 × 감면대상 증가 배수) - 2018년 기존 감면액)

3) (비용추계 기준)

- 미세먼지 : 3,376천원 + 403천원 + 1,327천원 = 5,106천원

· 수영장 : 2,200원 × 1,918명 × 80/100 = 3,376천원

· 빙상경기장 : 2,100원 × 240명 × 80/100 = 403천원

· 인라인롤러경기장 : 1,000원 × 1,659명 × 80/100 = 1,327천원

- 유 공 자 : (36,233천원 × 4배) - 36,233천원 = 108,699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세외수입	△114	△114	△114	△114	△114	△57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 이영섭
연락처	(063) 281-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14,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570,000
세외수입(이용료)		△114,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570,000
세 출		이하빈칸
시비(세외수입)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