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문화의집의 기능과 역할 설정 및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재논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3개소 문화의집의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1년)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나. 위탁대상사무

○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 자료 제공

○ 지역 문화자치 활동 지원 및 운영

○ 지역 시민활동과 연계한 지역문화 기반 마련

○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재계약 추진계획

○ 계약방법 :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1년간 연장

○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9.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북·인후·효자문화의집에 대하여, 문화의집 기능과 역할, 위탁방식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 진북·인후·효자문화의집의 기존 계약된 단체등과 한시적으로 연장(1년)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문화의집은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6년 국민문화복지 정책사업으로 국비, 기금, 시비 등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 전주시에서는 2000년 4월 진북문화의집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인후문화의 집까지 5개의 문화의집이 개관되어 그동안 지역주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적응하면서 시민의 보편화된 이용과 사랑 속에 운영됨.

○ 하지만, 최근 2개소 문화의집에서 회계사고가 발생되어 문화의집 운영방식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여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된바 있음.(진행과정 아래 표 참조)

○ 기  간 : ’19. 8. ∼ 9.

○ 내  용 : 전주문화의집 성과와 과제 및 운영실태, 운영개선안

○ 방  법 : 3회 포럼(8.5. / 8.24. / 9.6.) 후 최종보고서 제출

○ 내  용 : 20년 성과와 과제 분석, 문화의집 기능, 목표설정

회계사고 근본원인 진단, 해결방안, 미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운영방안 제안

○ 참여진

-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장

- 권순석 한국문화의집 협회 상임이사

- 김선태 문화연구 창 이사

○ 문화의집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바, 운영방안에

대하여 확실한 공감을 얻지 못하여,

- 문화의집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진북·인후·효자문화의집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우아·삼천 문화의

집은 직영관리로 이원화하여 운영예정임.

(2020년도 문화의집 운영방안)

진북·인후·효자문화의 집 →민간위탁(재계약 1년) *현 수탁단체 관리

2. 우아·삼천문화의 집 →전주시 직영(문화의집 추진단)

*추진단 설립(단장:문화정책과장) - 직원 공개채용(6명:관장,팀원)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332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문화의집의 기능과 역할 설정 및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재논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후문화의집의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1년)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나.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다.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인후문화의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견휜로 290 (인후동1가)

다. 규    모 : 505㎡

라. 인    력 : 3명(관장 1, 직원 2)

마. 개 관 일 : 2003. 11. 24.

바. 주요시설 :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등

사. 위치도

5. 위탁대상 사무

가.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나.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 자료 제공

다. 지역 문화자치 활동 지원 및 운영

라. 지역 시민활동과 연계한 지역문화 기반 마련

마.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재계약 추진계획

가. 계약방법 :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1년간 연장

나. 계약대상 : (사)사랑의하모니 (현 수탁단체)

다.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년)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연간 소요액 : 124,998천원 (시비 100%)

- 인건비  : 112,598천원 (관장 1명, 직원 2명)

- 운영비  :   7,400천원

- 사업비  :   5,000천원

8. 금후 추진 계획

가.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전주시의회 동의 : 2019. 11.

나. 위ㆍ수탁자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

다.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2019. 12.

라. 민간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       : 2020.  1.

9. 민간위탁사업 운영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 : S등급 (2018년)

10.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운영비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 비용추계 내용 : 인후문화의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비 고
민간위탁비	124,998	124,998	시비
	인건비 112,598	인건비 112,598
	운영비 7,400	운영비 7,400
	사업비 5,000	사업비 5,0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 - 25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24,998			124,998
인건비		112,598			112,598
운영비		7,400			7,400
사업비		5,000			5,000
재원 조달		124,998			124,998
자체 수입	소 계	124,998			124,998
	지방세	124,998			124,998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