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문화·교육 시설로서 공공성 강화와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 등을 위해 시 직접 운영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조직 구성 및 전문 학예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1년)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나. 위탁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 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전주역사 박물관	완산구쑥고개길259	8,532	2,241 (지상3층, 지하1층)	2002.5.24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강당, 수장고, 사무실 (지상3, 지하1층)
어 진 박물관	완산구태조로44 경기전내	5,500	1,193 (지상1층, 지하1층)	2010.11.6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지상1, 지하1층)

다. 재계약 추진계획

○ 계약대상 : (사)전주문화연구회(대표 : 이동희) / 현 수탁기관

○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년 연장)

3. 검토의견

○ 상기 한옥마을 문화시설은 민간위탁 기간이 2019. 12. 31일

만료되는 시점을 계기로, 문화시설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문화시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대두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조직 구성 및 전문 학예인력 채용 등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1년)하여 재계약 하는 것임.

○ 한옥마을 문화시설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옥마을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많게는 17년이 지난 시설들임.

- 한옥마을은 그동안 관광객이 1천 만 명이 넘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 나는데 한옥마을 문화시설도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 함.

-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 방향의 새로운 정책적      대응마련과 시설 고유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등

- 현재 한옥마을 내 23개소 문화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시설들이 정      체성을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인지 등

- 한옥마을의 현재 상황 및 수요, 위상에 맞게 문화시설 기능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어 1년간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336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의 민간위탁 재계약(1년 연장)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문화·교육 시설로서 공공성 강화와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 등을 위해 시 직접 운영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조직 구성 및 전문 학예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1년)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라.「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전주역사 박물관	완산구쑥고개길259	8,532	2,241 (지상3층, 지하1층)	2002.5.24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강당, 수장고, 사무실 (지상3, 지하1층)
어 진 박물관	완산구태조로44 경기전내	5,500	1,193 (지상1층, 지하1층)	2010.11.6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지상1, 지하1층)

○ 현 위치도

5. 재계약 추진계획

가. 계약대상 : (사)전주문화연구회(대표 : 이동희) / 현 수탁기관

나.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년 연장)

다. 위탁대상 사무

○ 전주역사박물관

① 박물관 및 전주역사 관련 연구, 보존, 보급 및 자료수집

② 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 강연, 기행,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박물관의 관리, 시설, 유물 등 기자재 유지관리

④ 국가 및 타 박물관과의 프로그램 연계추진 교류사업

⑤ 관람객 유치를 위한 사업 및 홍보

⑥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⑦ 소장 유물 등을 활용한 박물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

⑧ 어진박물관, 경기전과의 사업 연계 추진 등

○ 어진박물관

① 전주역사박물관 위탁사무 ①~⑥번과 공통

② 조선태조어진 유물 보존, 전시, 수집, 조사활동

③ 경기전 내 유물 보존, 전시, 수집, 조사활동

④ 역사박물관, 경기전과의 사업 연계 추진 등

6. 금후 추진일정

가.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

나.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9. 12.

다.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                      : 2020.  1.

7.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2018년)

○ 전주역사박물관 : A등급

○ 어진박물관 : B등급

8.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협약체결 등) 제2항 제5호

-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항

-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역사박물관 및 어진박물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510,500	506,108	526,669	565,723	242,300	249,000	268,896	306,000
운영비	110,500	100,000	100,000	110,000	50,600	39,899	40,000	50,000
인건비	260,000	286,734	306,669	325,723	151,700	189,101	208,896	226,000
전시, 사업비	90,000	69,374	70,000	80,000	40,000	20,000	20,000	30,000
유물구입비	50,000	50,000	50,000	50,000	-	-	-

○ 비용구성(전주역사박물관) :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유물구입비

- 인건비 총 비용추계 : 219,420천원 + 106,303천원= 325,723천원

￭인 력(2019년): 9명(관장1, 학예연구사4, 사무원1, 관리원2, 환경미화원1)

· 관      장 : 4,470천원 × 1명 × 12개월 = 53,640천원

· 학예연구사 : 2,279천원 × 1명 × 12개월 = 27,348천원

· 학예연구사 : 1,871천원 × 3명 × 12개월 = 67,356천원

· 사  무  원 : 1,701천원 × 1명 × 12개월 = 20,412천원

· 관  리  원 : 1,701천원 × 2명 × 12개월 = 40,824천원

· 환경미화원 :   820천원 × 1명 × 12개월 = 9,840천원

· 기타(직무수당, 복리후생비, 명절지원금, 4대보험, 퇴직금 등) : 106,303천원

- 운영비 총 비용추계 : 110,000천원

· 사무관리비 30,000천원, 공공운영비 40,000천원, 기타 시설관리 40,000천원

- 전시·사업비 총 비용추계 : 80,000천원

· 상설·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등

- 유물구입비 총 비용추계 : 50,000천원

○ 비용구성(어진박물관) : 운영비, 인건비, 전시·사업비

- 인건비 총 비용추계 : 144,648천원 + 81,352원 = 226,000원

￭인 력(2019년) : 7명(학예연구사 2,  학예연구원 1, 사무원 1, 관리원1, 환경미화원 2)

· 관      장 : 기본급없음

· 학예연구사 : 2,279천원 × 1명 × 12개월 = 27,348천원

· 학예연구사 : 1,871천원 × 1명 × 12개월 = 22,452천원

· 학예연구원 : 1,701천원 × 1명 × 12개월 = 20,412천원

· 사  무  원 : 1,701천원 × 1명 × 12개월 = 20,412천원

· 관  리  원 : 1,701천원 × 1명 × 12개월 = 20,412천원

· 환경미화원 : 1,701천원 × 1명 × 12개월 = 20,412천원

· 환경미화원 : 1,100천원 × 1명 × 12개월 = 13,200천원

· 기타(직무수당, 복리후생비, 명절지원금, 4대보험, 퇴직금 등) : 81,352천원

- 운영비 총 비용추계 : 50,000천원

· 사무관리비 10,000천원, 공공운영비 20,000천원, 기타 시설관리 20,000천원

- 전시·사업비 총 비용추계 : 30,000천원

· 상설·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시설명	2020년			비고
	계	시비	자부담
전주역사박물관	565,723	565,723	0
어진박물관	306,000	306,000	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연락처	(063) 281 - 2510

전주역사박물관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565,723			565,723
전주역사박물관 운영관련		565,723			565,723
재원 조달		565,723			565,723
자체 수입	소 계	565,723			565,723
	지방세	565,723			565,723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어진박물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306,000			306,000
어진박물관 운영관련		306,000			306,000
재원 조달		306,000			306,000
자체 수입	소 계	306,000			306,000
	지방세	306,000			306,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