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최명희문학관의 관리운영을 기존 수탁기관과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나. 위탁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층수
최명희 문학관	완산구 최명희길 29	1,544㎡	495㎡	지상1층 지하1층	2006.04.25	작가의 방, 자료실 (수장고), 문인쉼터 사무실

다. 재계약 추진계획

○ 계약대상 : 혼불기념사업회(대표 : 장성수)  / 현 수탁기관

○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연장)

3. 검토의견

○ 상기 한옥마을 문화시설은 민간위탁 기간이 2019. 12. 31일

만료되는 시점을 계기로, 문화시설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문화시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대두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조직 구성 및 전문 학예인력 채용 등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1년)하여 재계약 하는 것임.

○ 한옥마을 문화시설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옥마을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많게는 17년이 지난 시설들임.

- 한옥마을은 그동안 관광객이 1천 만 명이 넘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 나는데 한옥마을 문화시설도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 함.

-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 방향의 새로운 정책적      대응마련과 시설 고유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등

- 현재 한옥마을 내 23개소 문화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시설들이 정      체성을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인지 등

- 한옥마을의 현재 상황 및 수요, 위상에 맞게 문화시설 기능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어 1년간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337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최명희문학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최명희문학관의

민간위탁 재계약(1년 연장)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최명희문학관의 관리운영을 기존 수탁기관과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층수
최명희 문학관	완산구 최명희길 29	1,544㎡	495㎡	지상1층 지하1층	2006.04.25	작가의 방, 자료실 (수장고), 문인쉼터 사무실

○ 현 위치도

최명희문학관

5. 재계약 추진계획

가. 계약대상 : 혼불기념사업회(대표 : 장성수)  / 현 수탁기관

나.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연장)

다. 위탁대상 사무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최명희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

③ 최명희문학관의 전시 및 문학정신 선양에 관련된 모든 사업

④ 최명희문학관련 연구 ․ 보존 ․ 보급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활동

⑤ 최명희문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⑥ 문학관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⑦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6.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2018년 : S등급

7. 금후 추진일정

가.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

나.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9. 12.

다.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                      : 2020.  1.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협약체결 등) 제2항 제5호

-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항

-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 비용추계 내용 : 최명희문학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계	194,624	141,624	53,000
2020년	194,624	141,624	53,000

※ 지원기준

- 인건비 : 4명 기준(관장, 팀장2, 직원)

- 기본급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등

- 운영비 : 4대 보험, 제세공과금, 공공운영비(시설관리 등) 등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194,624천원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한옥마을지원과장 김 용 태
연락처	(063) 281 - 268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194,624	194,624
최명희문학관 운영		194,624	194,624
재원 조달		194.624	194,624
자체 수입	소 계	194,624	194,624
	지방세	194,624	194,624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