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최명희문학관의 관리운영을 기존 수탁기관과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나. 위탁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층수
공예공방촌 1단지	완산구 한지길 68-8	398㎡	125㎡	지상1층	2006.02.15	체험실, 강의실

다. 재계약 추진계획

○ 계약대상 : 꽃숙이공예공방촌(대표 : 양미영)  / 현 수탁기관

○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연장)

3. 검토의견

○ 상기 한옥마을 문화시설은 민간위탁 기간이 2019. 12. 31일

만료되는 시점을 계기로, 문화시설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문화시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대두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조직 구성 및 전문 학예인력 채용 등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1년)하여 재계약 하는 것임.

○ 한옥마을 문화시설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옥마을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많게는 17년이 지난 시설들임.

- 한옥마을은 그동안 관광객이 1천 만 명이 넘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 나는데 한옥마을 문화시설도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 함.

-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 방향의 새로운 정책적      대응마련과 시설 고유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등

- 현재 한옥마을 내 23개소 문화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시설들이 정      체성을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인지 등

- 한옥마을의 현재 상황 및 수요, 위상에 맞게 문화시설 기능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어 1년간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342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예공방촌1단지의 유상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예공방촌

1단지의 유상 민간위탁 재계약(1년 연장)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공예공방촌1단지의 관리운영을 기존 수탁기관과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층수
공예공방촌 1단지	완산구 한지길 68-8	398㎡	125㎡	지상1층	2006.02.15	체험실, 강의실

○ 현 위치도

공예공방촌1단지

5. 재계약 추진계획

가. 계약대상 : 꽃숙이공예공방촌(대표 : 양미영)  / 현 수탁기관

나.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연장)

다. 위탁대상 사무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전통문화 계승 ․ 보존 ․ 보급을 위한 시설 운영 (한지상품 개발 및 공예제작 시연 등)

③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시 위상 제고 사업

④ 문화관광 ․ 전통예술 ․ 교육 ․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⑤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⑥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6. 금후 추진일정

가.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

나.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9. 12.

다.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                      : 2020.  1.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예공방촌1단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유상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한옥마을지원과장 김 용 태
연락처	(063) 281 - 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