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 허가함으로써 문화시설 공공성을 확보하여 문화기획 전문가를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특색 있는 활용 무대로 발전시켜 전주한옥마을 대표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나.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층수
전주한벽 문화관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8,403㎡	6,841㎡	지상2층 지하2층	2002.08.10	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 경업당, 조리체험실, 다향, 음식관 등

다. 수용수익허가 추진계획

○ 대    상 : (재)전주문화재단

○ 기    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9. 12월말로 전주한벽문화관의 사용료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음식점을 포함하여 전주 한벽문화관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수익허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전주한벽문화관 중 음식점만(한벽루) 별도로 민간위탁 하였으나    (2017.1~2019.12, 년간 33백만 원 정도 수익형) 이번에는 음식관도 포함해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감면동의를 구하는   것임.

- 음식관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전통혼례 연회 장소로 활용  예정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 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343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한벽문화관(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 경업당, 조리체험실, 다향 등) 전주문화재단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음식관을 포함하여 전주한벽문화관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 허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 허가함으로    써 문화시설 공공성을 확보하여 문화기획 전문가를 통한 전통문화 콘    텐츠를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특색 있는 활용 무대로 발전시켜 전주한     옥마을 대표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3. 사용료 감면 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다.「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및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4.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층수
전주한벽 문화관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8,403㎡	6,841㎡	지상2층 지하2층	2002.08.10	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 경업당, 조리체험실, 다향, 음식관 등

○ 현 위치도

전주한벽문화관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전주문화재단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7. 금후 추진일정

가. 사용․수익허가 통보(전주문화재단)                : 2019. 12.

나. 사무 인계․인수                                : 2019. 12.

다. 주요시설 재정비 및 운영                        : 202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