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2월 02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건설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 필요사항 규정

□ 5년 단위로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 계획에 필요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협력적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2조)

□ 스마트도시사업 협의사항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협의회 구성 사항

- 위 원 수 : 25명 이내            - 위원장 : 부시장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임  기 : 2년 연임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모델로써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도시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법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안제3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 관리운영 계획 수립(안제4조)

-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안제5조)

-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설치 운영(안제6조~제9조) 등을 담았음.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정의함.

○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됨.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수정이유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9. 12. 02.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운영) 제4항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촉직 위원을 정하고 있으나, 스마트도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대로 타당성 있게 진행되는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시의원이 협의회 위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2. 주요 골자

○ 조례안 제6조 제4항 스마트도시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전주시의회 추천하는 시의원”를 추가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3호에 ‘전주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신설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③ (생 략)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신 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⑤～⑦ (생 략)	⑤～⑦ (핸행과 같음)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350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정이유

○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건설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 필요사항 규정

□ 5년 단위로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 계획에 필요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협력적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2조)

□ 스마트도시사업 협의사항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협의회 구성 사항

- 위 원 수 : 25명 이내            - 위원장 : 부시장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임  기 : 2년 연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가결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9. 10. 15. ∼ 11. 05.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전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① 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연락처	(063) 281 - 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