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2월 02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빅데이터 활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의2~제6조의5)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자문

○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관한 적용규정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제11조 ~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다는 적용범위 신설

○ 다른 기관과의 협력사항 신설(안 제13조의3)

□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단체․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 대외협력 추진 사항 신설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전자정부’에서‘지능형 정부’로 전환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 중에 있어,

- 전주시도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등 제반사항을 자문하고자, 빅데이터 활용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9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 활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의2~제6조의5)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자문

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관한 적용규정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제11조 ~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다는 적용범위 신설

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사항 신설(안 제13조의3)

□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단체․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 대외협력 추진 사항 신설

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폐지(안 제17조)

□ 빅데이터 활용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 신설에 따라 별도의 협의체 구성이 불필요하므로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가결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05.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 공무원

2. 전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는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4제5항에 위반한 경우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위탁) 시장은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의3 (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단체·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 공무원 2. 전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의4(위원장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는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4제5항에 위반한 경우
<신 설>	제13조의2 (위탁) 시장은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13조의3 (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단체·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 제>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연락처	(063) 281 - 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