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2월 02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안 제20조의2 신설)

□ 법 제17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라 갱신횟수 및 기간, 조건을 명시

□ 5년 단위로 갱신시 횟수는 한정하지 않음

□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음

□ 갱신하려는 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명시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안 제28조 신설)

□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동의의 철회 절차 명시

□ 동의 철회를 하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인적사항, 동의철회 내용을 포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특별법 제1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서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갱신 횟수와 조건을 명시하였음

○ 전주시는 개정 조례안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등은 시장별 주차장과 서부시장의 청년몰이 이에 적용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8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안 제20조의2 신설)

□ 법 제17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라 갱신횟수 및 기간, 조건을 명시

□ 5년 단위로 갱신시 횟수는 한정하지 않음

□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음

□ 갱신하려는 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명시

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안 제28조 신설)

□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동의의 철회 절차 명시

□ 동의 철회를 하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인적사항, 동의철회 내용을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는 자에 한한다.

1.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전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 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 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 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 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경우 갱신기간 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를 준수하는 자에 한한다. 1.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 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 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8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전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생략)	제29조(현행 제28조와 같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 봉 정
연락처	063-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