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2월 02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전북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국방기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방위사업관련 각종 정보제공, 기술개발 및 경영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협약기업은 정부지원 기술개발 연구과제 공모시 가점 적용,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화하여 국방부와 납품계약으로 연계되는 성과 기대

○ 현재 전국적으로 9개소의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국방벤처센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2009년 개소하여 10년 동안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의 국방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약기업의 신사업 창출 및 매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육성

- 협약기업의 기술지원, 경영지원, 정보제공, 교육사업 등

○ 전주시, 전라북도, 국방기술품질원은 유망한 국방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공동노력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라북도, 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약을 체결하였기에‘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따라 협약건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지난 2019. 5월 전주시, 전라북도,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약 체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2020년도  도비 180백만 원, 시비 220백만 원)

- 국방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 유망한 국방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공동노력

- 협약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경영지원, 정보제공,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등임.

○ 국방기술품질원은 국군과 방위산업체에 공급되는 군수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국방분야에서 얻어진 개발정보, 운용정보 등 과학과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제공하는 것이 주요업무임.

- 본원은 경남 진주에 있으며, 전국에 8개의 지역 센터가 있고 현재 전북국방벤처센터에는 센터장 1명, 연구원 1명 등 총 2명 상주 근무하고 있음.

○ 국방분야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도전하기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써, 전북국방벤처센터는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싶은 중소·벤처기업들에 기술지원·경영지원을 하여 해당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의안번호	347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 협약 동의

- 사 업 명 : 국방산업 육성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 계속

- 사 업 비 : 400백만원(시비 220, 도비 180)

- 사업내용 : 국방 분야 기술·경영 지원 및 과제 발굴 지원, 협약기업 발굴

- 시행주체 : 국방기술품질원 전북국방벤처센터

2. 제안사유

가. 전북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국방기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방위사업관련 각종 정보제공, 기술개발 및 경영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나. 협약기업은 정부지원 기술개발 연구과제 공모시 가점 적용,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화하여 국방부와 납품계약으로 연계되는 성과 기대

다. 현재 전국적으로 9개소의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국방벤처센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2009년 개소하여 10년 동안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의 국방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약기업의 신사업 창출 및 매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3. 주요 협약내용

가.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나.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육성

- 협약기업의 기술지원, 경영지원, 정보제공, 교육사업 등

다. 전주시, 전라북도, 국방기술품질원은 유망한 국방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공동노력

4. 관련규정

가. 방위사업법 제32조

나.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다.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5. 향후 운영 계획

가. 신규 협약기업 모집 및 선정

나. 방위사업청 주관 기술개발비 공모과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다. 지자체 협력사업 국방과제 발굴 지원

라. 국방전시회 참여 판로개척 등 마케팅지원 및 홍보 등 경영지원

마.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등과의 업무 교류 등 국방 협력 네트워크 지원

붙임 : 1. 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 협약서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 협약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국방기술품질원(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은 전북지역 국방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북국방벤처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공동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북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지역 국방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기관은 센터 운영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센터 공동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 2. 국방기술품질원은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을 주관하고, 전라북도 소재 국방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육성한다. 3. 전라북도, 전주시, 국방기술품질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망한 국방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육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3조【사업수행】 국방기술품질원은 협약기업의 기술지원, 경영지원, 정보제공,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국방분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4조【사업기간】 본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

	제5조【예산 지원 및 사용】 1.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센터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예산 및 관리에 관하여 전라북도·전주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2. 국방기술품질원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지원한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협약이행】 협약기관은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의성실로 최선을 다하고 세부 이행 및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목적에 맞게 결정하고 해석한다. 제7조【시설운영관리】 센터 입주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전주시, 국방기술품질원이 별도 협의한다. 제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관 중 한 기관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협약의 효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위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전 라 북 도 지 사	(인)
			전 주 시 장	(인)
			국방기술품질원	(인)

『국방산업 육성 지원(전북국방벤처센터공동운영』

협약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원인

- 사업진행에 소요되는 기술경영지원비, 센터 운영비 등 지급

○ 관련조문

-「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서」제5조(예산지원 및 사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국방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기술경영비, 센터운영비 등 필수 예산 지급

○ 비용추계 기간 : 2019년 ~ 2022년(3년)

○ 전주시 자체예산과 도 예산으로 공동 추진(예산비율은 향후 변경 가능)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1차년 (2019.1.~12)	2차년 (2020.1.~12.)	3차년 (2021.1.~12.)
계		1,200	400	400	400
국방산업 지원육성	전북센터 예산산출기초	1,200	·인건비 : 96(도비/시비) ·시설운영비 : 64(도비/시비) ·사업지원비:240(도비/시비)	·인건비 : 96(도비/시비) ·시설운영비 : 64(도비/시비) ·사업지원비:240(도비/시비)	·인건비 : 96(도비/시비) ·시설운영비 : 64(도비/시비) ·사업지원비:240(도비/시비)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자체재원 220백만원(도비 180백만원 지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수소경제탄소산업과 과장 심규문
연락처	(063)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