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0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1.28.)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정비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장제 도입(안 제11조)

□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

- 현행 : 위원장 1명(부시장) ⇨ 개정 : 공동위원장(시장, 민간위원)

나. 위원 임기 확대(안 제12조)

□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위원 임기 확대

- 현행 : 임기 2년(1회 연임) ⇨ 개정 : 임기 2년(2회 연임)

다. 서면 심의(자문) 도입(안 제13조)

□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 통합(안 제15조)

□ 전주시 생태도시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로 세분화되어 위원수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통합 및 분과위원회 위원수 확대

- 현행 : 4개분과(교통·생태·도시계획·에너지) 5~6명 이내

- 개정 : 2개분과(교통·생태, 도시계획·에너지) 5~9명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생태도시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부시장으로 위원장직이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2년 1회 연임을 2년 2회 연임으로 확대시행하며, 생태도시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4개분과에서 2개분과로 개정하고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추진 정책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내용 : 안 제12조(임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개정사항은 개정안대로 개정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4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정비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장제 도입(안 제11조)

□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

- 현행 : 위원장 1명(부시장) ⇨ 개정 : 공동위원장(시장, 민간위원)

나. 위원 임기 확대(안 제12조)

□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위원 임기 확대

- 현행 : 임기 2년(1회 연임) ⇨ 개정 : 임기 2년(2회 연임)

다. 서면 심의(자문) 도입(안 제13조)

□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 통합(안 제15조)

□ 전주시 생태도시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로 세분화되어 위원수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통합 및 분과위원회 위원수 확대

- 현행 : 4개분과(교통·생태·도시계획·에너지) 5~6명 이내

- 개정 : 2개분과(교통·생태, 도시계획·에너지) 5~9명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이 조례가 정하는”을“이 조례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타당성 여부를”을 “타당성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위원장 1명”을“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위원장은 부시장”을“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민간전문가로서 전체 위원의 1/2 이내”를“민간전문가”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을“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위원장”을 각각“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중 “위원장의 직무”를 “공동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위원장”을 각각“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통ㆍ생태ㆍ도시계획ㆍ에너지”를 “교통 ․ 생태, 도시계획 ․ 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5~6명”을 “5~9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회 운영은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해당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18조 본문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20조 본문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개정에 따른 생태도시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12조 개정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이하“생태도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① ------------------------------------------------------------------------------------------------------------------------------------------------------------- 이 조례에서 정하는--------.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타당성을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2. (생 략) 3.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4. 생태도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전체 위원의 1/2 이내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장 2명-----------------------------------------------------.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③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민간전문가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기) ------------------------ 2회에 한하여 연임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제10조에 규정된 사안을 포함한 생태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 장소 ․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 ② 공동위원장------------------------------------------------------------------------------------------------------------------------------------------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제1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 ②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교통 ․ 생태 ․ 도시계획 ․ 에너지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5~6명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구성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교통 ․ 생태, 도시계획 ․ 에너지 ----------------------------. ② 공동위원장 ------------------------------------------------------- 5~9명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회 운영은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위원의 제척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7조(위원의 제척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해당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1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18조(위원의 해촉) 공동위원장 ------------------------------------------------------------------------------. 1. ~ 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세칙) ------------------------------------------------------------공동위원장 ------------------.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위원장제 도입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연락처	(063) 28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