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0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1.28.)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건축허가․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건축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45조제1항 신설)

□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    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내용(안 제45조제2항 신설)

□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함.

-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프로  그램 개발

-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법 제35조의2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 단독주택 36,280동,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193개소 468동 13,232세대

(2019. 8월말 기준)

-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안 제46조제1항 신설)

□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안 제46조제2항 신설)

□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정함

⇒ 건축안전센터 예산은 이행강제금 징수액 전액 반영 6.65억원(‘19년 8월말 기준)

※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별 약10억 정도 세입을 위해 이행강제금 비율을 정함

마.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안 제46조제3항 신설)

□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로 정함.

-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 제45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바.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따른 건축물(안 제46조제4항 신설)

□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융자․보조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정함

사. 기타 특별회계 잉여금 처리, 존속기간

(안 제46조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토록 정함.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87조의 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신설-′17. 4.18.(1년 후 시행)

□ 건축법 제87조의 3(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9. 27.)

다. 예산조치 : 특별회계 설치

라. 협의 등  :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5. / 21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건축안전센터의 주요 역할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예산확보 및 시행,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건축공사장 관리‧감독,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이며

□ 건축안전특별회계 사용 범위는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사업,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조사‧점검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비용, 건축물 마감재의 방화재료 교체지원비,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지역건축센터는 궁극적으로 현재 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 절차 수행 시 허가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지만 인력·전문성 등의 한계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인력의 기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건축행정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1)현행 건축 인허가나 사업계획승인 등 업무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 점검업무만 시행할 경우 건축설계 및 허가 단계부터 걸러져야 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걸러지지 못할 경우가 있고 2)센터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건축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사의 감리업무(조사업무대행, 사업승인대행 등)수행자와의 업무중복 우려가 있음 3)센터의 업무범위로 볼 때 인원 2명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민원인(사업자)입장에서 행정절차(1개소)추가로 경제적 부담 및 사업지연 등으로 민원발생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됨

4)또한, 서울시 강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세종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나 서울시를 예를 볼 때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인건비와 행정인력비용, 운영비용등을 계산하면 센터 1개소당 연간 20억원정도가 소요됨으로 재원확보와 인력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모색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5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건축허가․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건축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45조제1항 신설)

□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    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내용(안 제45조제2항 신설)

□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함.

-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프로  그램 개발

-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법 제35조의2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 단독주택 36,280동,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193개소 468동 13,232세대

(2019. 8월말 기준)

-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안 제46조제1항 신설)

□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안 제46조제2항 신설)

□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정함

⇒ 건축안전센터 예산은 이행강제금 징수액 전액 반영 6.65억원(‘19년 8월말 기준)

※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별 약10억 정도 세입을 위해 이행강제금 비율을 정함

마.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안 제46조제3항 신설)

□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로 정함.

-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 제45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바.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따른 건축물(안 제46조제4항 신설)

□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융자․보조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정함

사. 기타 특별회계 잉여금 처리, 존속기간

(안 제46조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토록 정함.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87조의 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신설-′17. 4.18.(1년 후 시행)

□ 건축법 제87조의 3(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9. 27.)

다. 예산조치 : 특별회계 설치

라. 협의 등  :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5.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제47조로 하고,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4.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5.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6. 법 제35조의2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타는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에는 별표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⑤ 시장은 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6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한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7. 제45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8. 그 밖의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④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⑤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기준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4.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5.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6. 법 제35조의2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타는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에는 별표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⑤ 시장은 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46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한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7. 제45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8. 그 밖의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④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⑤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 (생  략)

제47조 (현행 제45조와 같음)

<신 설>

[별표 5]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기준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 및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전방위·종합적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비용발생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전주시건축조례 개정(안 제46조) 규정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 제

- 센터장은 건축과장이 겸임하고 2개팀 총 9명의 인원으로 설립한다는 가정 아래 작성(전문인력 3명, 전담직원 6명)

- 센터에 배치되는 전문인력은 선택임기제공무원(나급)의 인건비로 산정함.

- 지진·화재,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조사 용역,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센터의 업무로 규정한 사업비는 전주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가정 아래 산정

○ 기 간

- 전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020년 설치키로 하고, 2020년 ~ 2024년을

비용추계 대상기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소요는 발생

○ 방 법 : 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산정하여 합산

나. 비용추계 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연간 개략적 비용
인건비(3명)	216,000천원 (시간선택임기제(나급) 3명)
운영비	35,000천원 (사무운영, 경비 등)
업무추진비	3,000천원 (건축안전 업무 추진)
자산취득비	100,000천원 (차량, 철근탐지기 등)
사업추진비	311,918천원(기존 주택 개․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등)
계	665,918천원

❍ 인건비 :                                         약 216,000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하한액

· 147,093천원(49,031천원 × 3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 48,000천원【[(582+140+130+200)×12월+2,000+1,171]×3명+615】

(초과근무수당582, 가족수당140, 정액급식비130, 출장여비200, 자녀학비수당2,000, 연가보상비1,171, 기타348)

- 연금부담금 등

· 21,500천원 (연금부담금 17,000천원+국민건강보험금4,500천원)

❍ 운영비 :                                          약 35,000천원

- 사무운영(우편료, 안전점검 장비유지관리, 위원회 수당 등) : 30,000천원

- 홍보비, 수수료, 우편요금 등 경비 : 5,000천원

❍ 업무추진비 :                                          3,000천원

- 건축안전 업무추진 : 3,000천원

❍ 자산취득비 :                                        100,000천원

- 철근탐지기 : 20,000천원

- 철근부식도 측정기 : 2,150천원

- 노트북 : 1,200천원 × 1대

- 캠코더 : 480천원

- 강재두께 측정기 : 1,600천원

- 버니어 캘리퍼스 : 200천원

- 차량구매(12인승) : 30,000천원

- 구조해석프로그램 : 28,600천원

- 기타 : 15,770천원

(콘크리트 반발경고 측정기, 거리측정기, 균열폭 측정 현미경 등)

❍ 사업추진비 :                                    약 311,918천원

- 건축법 제87조의 3에 의한 비용

- 전주시 건축조례 제46조 제3항에 의한 사업추진

다. 재원조달방안

○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 반영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 2019. 8월말, 단위:천원)

구분	징수			예산액
	계	완산구	덕진구
2019년	665,918	346,821	319,097	665,918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송방원
연락처	(063) 281-240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0년)	2차 년도 (2021년)	3차 년도 (2022년)	4차 년도 (2023년)	5차 년도 (2024년)	계
세 입
△△△△ △△△△ △△△△
세 출		665,918	665,918	665,918	665,918	665,918	3,329,590
건축안전특별회계		665,918	665,918	665,918	665,918	665,918	3,329,590
△△△△
△△△△
재원 조달		665,918	665,918	665,918	665,918	665,918	3,329,590
자체 수입	소 계	665,918	665,918	665,918	665,918	665,918	3,329,590
	지방세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665,918	665,918	665,918	665,918	665,918	3,329,59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