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0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1.28.)

2.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2019년도 350억원)의 10%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로 조성해야하나, 금회 2차 추경까지 총 2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전입금 변경 및 이자수입 변경 사유로 2019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입금 변경(35억원 ⇒20억원) 및 이자수입 변경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조성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4,647,827	3,532,214	1,712,480	1,819,734	6,467,561
변경	4,647,827	2,024,676	1,712,480	312,196	4,960,023
증 감	0	∆1,507,538	0	∆1,507,538	∆1,507,538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변경안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사안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2항에 따라 10%를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기금을 모아가는 단계이고 별도의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356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2019년도 350억원)의 10%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로 조성해야하나, 금회 2차 추경까지 총 2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전입금 변경 및 이자수입 변경 사유로 2019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입금 변경(35억원 ⇒20억원) 및 이자수입 변경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조성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4,647,827	3,532,214	1,712,480	1,819,734	6,467,561
변경	4,647,827	2,024,676	1,712,480	312,196	4,960,023
증 감	0	∆1,507,538	0	∆1,507,538	∆1,507,538

3.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2019     년도 350억원)의 10%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로 조성해야하나, 금회 2차    추경까지 총 2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전입금 변경 및 이자수입 변    경 사유로 2019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⑵ 설치목적 :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등 정비사업의 추진 지원

⑶ 설치년도 : 201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도시의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⑵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적립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기존	4,647,827	3,532,214	1,712,480	1,819,734	6,467,561
변경	4,647,827	2,024,676	1,712,480	312,196	4,960,023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19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기존	6,467,561			6,467,561
변경	4,960,023			4,960,023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8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18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시 전입금(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10% 등)

⑶ 지원기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변경)계획의 수립, 정비사업비 보조 등

⑷ 지원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의 시행자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9년 수입액 (변경)	‘19년 수입액 (기정)	증 감	항 목	‘19년 지출액 (변경)	‘19년 지출액 (기정)	증 감
합 계	6,672,503	8,180,041	△1,507,538	합 계	6,672,503	8,180,041	△1,507,538
전입금	2,000,000	3,500,000	△1,500,000	비융자성사업비	1,712,480	1,712,480	-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4,647,827	4,647,827	-	예치금	4,960,023	6,467,561	△1,507,538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24,676	32,214	△7,538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9년 수입액 (변경)	‘19년 수입액 (기정)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4,676	32,214	△7,538
	210 경상적세외수입				24,676	32,214	△7,538
		216 이자수입			24,676	32,214	△7,53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4,676	32,214	△7,538
								◎ 전년도 결산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변경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647,827	8,147,827	△1,500,000
	710 보전수입등				4,647,827	4,647,827	-
		714 예치금 회수			4,647,827	4,647,827	-
			714-01 예치금회수		4,647,827	4,647,827	-
	720 내부거래				2,000,000	3,500,000	△1,500,000
		721 전입금			2,000,000	3,500,000	△1,5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2,000,000	3,500,000	△1,500,000
								◎ 전입금(2차추경완료) =2,000,000
수 입 합 계					6,672,503	8,180,041	△1,507,538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9년 지출액 (변경)	‘19년 지출액 (기정)	증감
건축과						6,672,503	8,180,041	△1,507,538
	주거환경개선(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1,712,480	1,712,480	-
		도시주거환경개선				1,712,480	1,712,480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712,480	1,712,480	-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
					01 사무관리비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 사전 검증용역	5,000 2,000 3,000	5,000 2,000 3,000	- - -
				207 연구개발비		700,000	700,000	-
					01 연구용역비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700,000 700,000	700,000 700,000	- -
				301 일반보상금		1,000,000	1,000,000	-
					11 기타보상금 ◎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7,480	7,480	-
					01 시설비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03 시설부대비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신문공고)	5,500 5,500 1,980 1,980	5,500 5,500 1,980 1,980	- - - -
	재무활동(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4,960,023	6,467,561	△1,507,538
		보전지출				4,960,023	6,467,561	△1,507,53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960,023	6,467,561	△1,507,538
				602 예치금		4,960,023	6,467,561	△1,507,538
					01 예치금 ◎ 예치금	4,960,023 4,960,023	6,467,561 6,467,561	△1,507,538 △1,507,538
지 출 합 계						6,672,503	8,180,041	△1,507,538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4년 까지	729,192	720,000					9,192		504,040	504,040						225,152
2015년	302,565	300,000					2,565		5,758	2,173		3,585				296,807
2016년	305,447	300,000					5,447		1,538	1,538						303,909
2017년	1,305,239	1,300,000					5,239		-							1,305,239
2018년	2,516,720	2,500,000					16,720		-							2,516,720
2019년	2,024,676	2,000,000					24,676		1,712,480	1,712,480						312,196
계	7,183,839	7,120,000					63,839		2,223,816	2,220,231		3,585				4,960,023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7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8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지역개발기금의 연도말 기금조성액 기금조성액,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전환 시점인 ‘18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초		변경ⓑ
합계		2,131,107	4,647,827		6,467,561	4,960,023	△1,507,538
예치금	농협은행	2,131,107	4,647,827		6,467,561	4,960,023	△1,50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