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0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2월  02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2.)

2. 변경사유

□ 2019년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자활사업 복합공간에 대한 건립비와 역량강화 조사․연구비로 각각 분리 교부됨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활사업 복합공간건립 예산 총괄편성 ⇨ 건립비와 조사연구비 분리

□ 변경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19년 지출액 (당초)	’19년 지출액 (변경)	증감액	비고
사회보장기금운용				1,020,000	1,020,000	0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			1,020,000	1,000,000	△20,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020,000	1,000,000	△20,000
			01 시설비	1,003,500	983,500	△20,000
			02 감리비	13,500	13,500	0
			03 시설부대비	3,000	3,000	0
	자활사업 복합공간 조성 조사연구			0	20,0000	20,000	신설
		207 연구개발비		0	20,000	20,000
			01 연구용역비	0	20,000	20,0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변경안은 국고보조금이 세부사업별로 변경되어 교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사안으로 기금액 변동이 없고 교부된 세부사업에 맞게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9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357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안사유

○ 2019년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자활사업 복합공간에 대한 건립비와 역량강화 조사․연구비로 각각 분리 교부됨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초)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 예산 총괄 편성

○ (변경) 시설비 및 부대비와 연구개발비로 분리 편성

○ 변경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19년 지출액 (당초)	’19년 지출액 (변경)	증감액	비고
사회보장기금운용				1,020,000	1,020,000	0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			1,020,000	1,000,000	△20,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020,000	1,000,000	△20,000
			01 시설비	1,003,500	983,500	△20,000
			02 감리비	13,500	13,500	0
			03 시설부대비	3,000	3,000	0
	자활사업 복합공간 조성 조사연구			0	20,0000	20,000	신설
		207 연구개발비		0	20,000	20,000
			01 연구용역비	0	20,000	20,000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19년 균특회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예산 가내시
(전라북도, 2018.10.2.)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2019년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 사업비)이 건립비와 역량강화 조사․연구비로 각각 분리 교부됨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지출계획 중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사업 시설비 20백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고자 함.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⑵ 설치목적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전주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사회복지장학금 지원

⑶ 설치년도

○ 조례제정 : 1991. 3. 19. (자활복지기금)

○ 조례제정 : 1992. 3. 17. (사회복지장학금)

○ 조례제정 : 2001. 3. 30.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으로 통합)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⑵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지속 운영, 자활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확대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및 의료비, 부채상환자금 융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809,170	1,041,143	1,577,200	△536,057	2,273,113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9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273,113	768,045	0	3,041,158

※융자금 미회수채권(768,045천원) : 체납원금(698,045천원)+전세융자금(70,000천원)

⑵ 재원조성：융자금회수수입, 자활사업단수익금, 이자수입 등

⑶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자금 : 70,000천원 이내

○ 생활안정자금 : 5,000천원 이내

○ 자조자립자금 : 20,000천원 이내

○ 사회복지장학금 : 200천원(고등학생)

⑷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자금 :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등

○ 생활안정자금 :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 등

○ 자조자립자금 : 자활에 필요한 자금,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 등

○ 사회복지장학금 : 전주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이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변경	당초	증 감	항 목	변경	당초	증 감
합 계	3,850,313	3,850,313	0	합 계	3,850,313	3,850,313	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1,227,200	1,227,200	0
보조금	714,000	714,000	0	융자성 사업비	350,000	35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00,000	100,000	0	기본경비 (구 물건비)	0	0	0
예탁금원금 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2,809,170	2,809,170	0	예치금	2,273,113	2,273,113	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38,000	38,00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기타수입	189,143	189,143	0	기타지출	0	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변경	당초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37,143	237,143	0
	210 경상적세외수입						48,000	48,000	0
				216 이자수입			48,000	48,000	0	이자율 지속하락(1.35%)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8,000	38,000	0
						216-02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00	10,000	0
	220 임시적 세외수입						189,143	189,143	0
				223 기타수입			189,143	189,143	0
					228-09 그외수입		189,143	189,143	0
500 보조금							714,000	714,000	0
	510 국고보조금등						510,000	510,000	0
				511 국고보조금등			510,000	510,000	0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10,000	510,000	0
	520 시․도비보조금등						204,000	204,000	0
				521 시․도비보조금등			204,000	204,000	0
					521-01 시․도비보조금등		204,000	204,000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99,170	2,899,170	0
	710 보전수입등						2,899,170	2,899,170	0
				713 융자금원금수입			90,000	90,000	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90,000	90,000	0
				714 예치금회수			2,809,170	2,809,170	0
					714-01 예치금회수		2,809,170	2,809,170	0
수입합계							3,850,313	3,850,313	0

(단위：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변경	당초	증감
사회적경제지원과							3,850,313	3,850,313	0
	기초생활보장						3,850,313	3,850,313	0
		사회적경제 육성					1,577,200	1,577,200	0
			사회보장기금운용(사회보장기금)				1,577,200	1,577,200	0
				사회보장기금			557,200	557,200	0
					201 일반운영비		25,000	25,000	0
						01 사무관리비 ◎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역량교육 110천원*90명=10,000	10,000	10,000	0
						◎ 자활센터 종사자 힐링캠프 400천원*25명=10,000	10,000	10,000	0
						03 행사운영비 ◎ 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00천원*25명=5,000	5,000	5,000	0
					301 일반보상금		15,000	15,000	0
						02 장학금 및 학자금 ◎ 장학금 지원 200천원*75명=15,000	15,000	15,000	0
					307 민간이전		167,200	167,2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문인력지원 2,800천원*12월*2명=67,200	67,200	67,200	0
						◎ 자활지원 사업비 50,000천원*2개소=100,000	100,000	100,000	0
					501 융자금		350,000	350,000	0
						01 민간융자금 ◎ 생활안정자금 5,000천원*30명=150,000	150,000	150,000	0
						◎ 자조자립자금 20,000천원*3명=60,000	60,000	60,000	0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70,000천원*2개소=140,000	140,000	140,000	0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			1,000,000	1,020,000	△20,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0	1,020,000	△20,000
						01 시설비 ◎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	983,500	1,003,500	△20,000
						02 감리비	13,500	13,500	0
						03 시설부대비	3,000	3,000	0
				자활사업 복합공간 조성 조사연구			20,000	0	20,000
					207 연구개발비		20,000	0	20,000
						01 연구용역비 ◎ 자활사업 복합공간 연구용역 1식	20,000	0	20,000
		재무활동(사회적경제과)					2,273,113	2,273,113
			보전지출(사회보장기금)				2,273,113	2,273,113
				사회보장기금			2,273,113	2,273,113
					602 예치금		2,273,113	2,273,113
						01 예치금 ◎ 예치금	2,273,113	2,273,113	0
지출합계							3,850,313	3,850,313	0

③ 지출계획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 비및 기본 경비	차입 금원 리금 상환	기타 지출
2013년까지	6,335,526	1,210,000			1,624,803	1,378,341	2,122,382	3,327,553	468,254	2,859,299				3,007,973
2014 년도	202,852				104,252	77,163	21,437	158,500	8,500	150,000				44,352
2015 년도	411,114				131,680	66,501	212,933	222,500	7,500	215,000				188,614
2016 년도	164,369				110,703	52,891	775	253,806	24,406	229,400				△89,437
2017 년도	281,151				124,814	47,677	108,660	221,883	51,945	169,938				59,268
2018 년도	176,000				100,000	46,000	30,000	577,600	227,600	350,000				△401,600
2019 년도	1,041,143		714,000		100,000	38,000	189,143	1,577,200	1,227,200	350,000				△536,057
계	8,612,155	1,210,000	714,000		2,296,252	1,706,573	2,685,330	6,339,042	2,015,405	4,323,637				2,273,113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증 감 (ⓑ-ⓐ)
계		3,151,502	2,809,170	2,273,113	△536,057
예치금	농협은행	3,151,502	2,809,170	2,273,113	△536,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