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0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9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1.29.)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안 제5조)

□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대한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나. 지원금액 등의 구성 및 구상에 따른 책임 신설(안 각제5조2,3)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 원인제공자 과다 청구비용 반환 청구

다. 용어 정비(안 제8조)

□ “재난피해자” → “피해주민”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 “원인제공자”

라. 시행규칙 신설(안 제13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마.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안 부칙 제2조)

□ 개정규정에 대해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7. 15. ∼ 8. 4.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과 지원금액 등의 구성 및 구상에 따른 책임 사항을 신설하고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 그 동안 재난발생시 상당한 피해는 입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구상권 청구 및 과다 청구비용 반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청구와 재난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1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안 제5조)

□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대한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나. 지원금액 등의 구성 및 구상에 따른 책임 신설(안 각제5조2,3)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 원인제공자 과다 청구비용 반환 청구

다. 용어 정비(안 제8조)

□ “재난피해자” → “피해주민”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 “원인제공자”

라. 시행규칙 신설(안 제13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마.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안 부칙 제2조)

□ 개정규정에 대해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7. 15. ∼ 8.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 제2항 중 “영 제4조제2항”을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으로, “고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로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대한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제6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같은 항 중 “재난피해자의”를 각각 “피해주민의”로 한다.

제9조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을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으로 “위반됨”을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재2항 내지 제

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전주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전주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전주시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결정) ① 전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결정) ① ----------------------------------------------------------------------------------------------------------------------------------------------------------------------------------------------------------------------- 피해주민------------------------------.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 피해주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피해주민----------------------------------------------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① -------------------------------------------- 피해주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대한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 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원인제공자-------------------------------------------------------------------------------------------------------.
제7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 피해주민으-------------.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별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피해주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피해주민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 피해주민이 --------------------------------------------------------- 피해주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방법) 시장이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방법) --- 피해주민----------------------------------- 피해주민 -------------------------------------------------------------------------------------------------------------------. ---------------------------------------------------- 피해주민------------------------------------.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 위반되어 지원되었음----------------------------------------------------.
<신 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4항 및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4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비용은 피해발생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피해의 유형과 피해규모, 범위 등에 따라 비용 규모가 유동적임으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최영철
연락처	(063) 281-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