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0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9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1.29.)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자율방재단 관련 법 체계의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단장 및 부단장 선출 방식 변경(안 제4조)

□ 단장·부단장은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시장이 임명

나. 해임 대상 추가(안 제6조)

□ 지역자율방재단장 해임 규정 신설

다. 용어 정비(안 제8조)

□“전염병” → “감염병”

- 「전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사항 반영

라.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 보완(안 제10조)

□ 식대, 여비, 유류대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마.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자율방재단원이 재해 관련 업무 수행 중 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절차를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단장 및 부단장 선출 방식 변경,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과 “전염병”을 “간염병”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사항으로는 방재단장의 해임 규정 신설과 여비 지급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는 등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2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1. 개정이유

○ 자율방재단 관련 법 체계의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단장 및 부단장 선출 방식 변경(안 제4조)

□ 단장·부단장은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시장이 임명

나. 해임 대상 추가(안 제6조)

□ 지역자율방재단장 해임 규정 신설

다. 용어 정비(안 제8조)

□“전염병” → “감염병”

- 「전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사항 반영

라.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 보완(안 제10조)

□ 식대, 여비, 유류대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마.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자율방재단원이 재해 관련 업무 수행 중 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절차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방재 단원 중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4조제4항 중 “각각“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각동”을 “각 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득 한자”를 “득한 자”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항제1호의 식대, 여비, 유류대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말일 까지”를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4를 따른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상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건강보험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민법」등을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기타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
											(재난관리 담당과)
											▼
											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
											▼
	지 급				◀						확 정
							(시장·군수·구청장)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제4조(조직) ① (생 략)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방재 단원 중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각각“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각각 별지 제2호서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지역 방재단을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각동의 자생단체 회원이 가입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가입 할 수 있다.	⑥ ---------------------------------------------------------------. --- 각 동----------------------------------------------------.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동지역 방재단 대표(이하“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지역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 한자로 한다.	⑧ ------------------------------------------------------------------------------------- 득한 자------.
제6조(해임) <신 설>	제6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②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 (생 략)	제8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8. 감염병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 별지 제3호서식-----------------------------.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서식-----------------------------------------------------.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⑨ ---------- 범위--------------------------------------------------- 각 호------.
<신 설>	제9항제1호의 식대, 여비, 유류대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지행위)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생 략)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① ---------------------------------------------------- 범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① --------------------------------------- 말일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4를 따른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상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신 설>	제1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건강보험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민법」등을 따른다.
제17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제3항 및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18조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의 구성원이 재해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보상금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해보상 비용은 피해발생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피해의 유형과 피해규모, 범위 등에 따라 비용 규모가 유동적임으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연락처	(063) 281-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