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0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9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1.29.)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에 의거, 시 조례(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명칭 변경(안 제3조 제2항 제10호)

□ 전북지구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 전주지역담당관’으로 한다.

나.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성(안 제6조 제2항)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다.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안 제6조 제4항)

□ 군·경합동상황실은 전주 관내 경찰서장 및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이 구성하며, “경계태세 1급” 발령 시부터 “통합방위 병종사태”까지는 전주시 관내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부터 통합방위 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01. ∼ 10. 20.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도 조례개정에 따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구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전북지구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 전주지역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통합방위종합 상황실을 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위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 및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3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에 의거, 시 조례(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명칭 변경(안 제3조 제2항 제10호)

□ 전북지구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 전주지역담당관’으로 한다.

나.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성(안 제6조 제2항)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다.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안 제6조 제4항)

□ 군·경합동상황실은 전주 관내 경찰서장 및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이 구성하며, “경계태세 1급” 발령 시부터 “통합방위 병종사태”까지는 전주시 관내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부터 통합방위 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01. ∼ 10.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제10호 ‘전북지구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 전주지역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전주시 부시장이 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전주시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

④ 군·경합동상황실은 전주 관내 경찰서장 및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이 구성하며, “경계태세 1급” 발령 시부터 “통합방위 병종사태”까지는 전주시 관내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부터 통합방위 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은 지원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⑦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 통합방위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1.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동원집행지원반으로 구성한다.

2. 분야별 지원반은 담당팀장을 포함한 4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팀장으로 구성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전북지구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	10. 군사안보지원부대 -----------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④ 분야별 지원반은 지원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④ 군·경합동상황실은 전주 관내 경찰서장 및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이 구성하며, “경계태세 1급” 발령 시부터 “통합방위 병종사태”까지는 전주시 관내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부터 통합방위 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 통합방위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군·경 합동상황실의 책임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추후 발생되는 비용추계의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과장 유 영 문
연락처	(063) 281-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