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전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목 차
- 감사계획 총괄	-------------------- 3
- 지적 · 시정 · 건의사항
· 직속 부서	-------------------- 11
· 시설관리공단	-------------------- 15
· 기획조정국	-------------------- 17
· 덕진구청	-------------------- 20
· 완산구청	-------------------- 23
· 복지환경국	-------------------- 27
· 맑은물사업본부	-------------------- 31
· 보 건 소	-------------------- 32
· 농업기술센터	-------------------- 33
· 문화관광체육국	-------------------- 34
· 시민교통본부	-------------------- 38
· 생태도시국	-------------------- 42
· 신성장산업본부	-------------------- 45
· 사회적경제지원단	-------------------- 48
· 의회사무국	-------------------- 50

감사계획 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19. 11. 19 ~ 12. 27(9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사업소,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 사무로

2018. 11. 1. ~ 2019. 10. 31일 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이후 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3.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4.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감사특별 위원회 구성 - 13명

연 번	직 위	성 명	소속 위원회
1	위 원 장	김 원 주	문화경제
2	부위원장	정 섬 길	행 정
3	위 원	김 호 성	〃
4	〃	한 승 진	〃
5	〃	김 윤 권	복지환경
6	〃	허 옥 희	〃
7	〃	김 승 섭	문화경제
8	〃	김 윤 철	〃
9	〃	송 영 진	〃
10	〃	송 상 준	도시건설
11	〃	이 미 숙	〃
12	〃	박 윤 정	〃
13		서 난 이	〃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 서류 제출 및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2019. 11. 19 - 11. 27(9일간)

2019년도 행  정  사  무  감  사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 업무보고 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8.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및 주요내용

○ 처리의견(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특별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70, 의원 및 자료보관)

9. 세부추진 일정

○ 감사계획안 작성 : 2019. 10. 13

○ 감사위원·위원장 선임 : 2019. 10. 21

○ 감사계획 본회의 승인 : 2019. 10. 25

○ 감사서류 제출 서식 집행부에 별도 송부 : 2019. 10. 25

○ 감사계획안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19. 10. 25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19. 11. 08

○ 감사실시 : 2019. 11. 19 ~ 11. 27(9일간)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19. 12.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19. 12

※ 기타 감사 일정조정·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감사일자	수감기관	장 소	비 고
11. 19(화) 10 : 00	공보담당관	의회 소회의장(5층)	풍남학사사무소 출연기관 포함 (해당부서)
	감사담당관	〃
	인권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시민안전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국(도서관)	〃
11. 20(수) 10 : 00	완 산 구 청	완산구청 회의실	동사무소 포함
14 : 00	덕 진 구 청	덕진구청 회의실	〃
11. 21(목) 10 : 00	맑은물사업본부	의회 소회의실(5층)	동물원 출연기관 포함 (해당부서)
	보건소
	복지환경국
11. 22(금) 10 : 00	농업기술센터	〃	출연기관 포함 (해당부서) 예술단운영사업소
	문화관광체육국
11. 25(월) 10 : 00	시민교통본부	〃
	생태도시국
11. 26(화) 10 : 00	신성장산업본부	〃	출연기관 포함 (해당부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의회사무국
11. 27(수) 10 : 00	현 장 활 동

○ 감사대상 기관

∘ 공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기획조정국   ∘ 도서관(완산·덕진)

∘ 전주풍남학사 사무소  ∘ 평생학습센터

∘ 인권담당관

∘ 복지환경국(동물원)  ∘보건소 ∘ 맑은물사업본부

∘ 문화관광체육국 ∘ 농업기술센터 ∘ 예술단운영사업소

∘ 생태도시국 ∘ 시민교통본부 ∘ 사회적경제지원단

∘ 시민안전담당관  ∘ 신성장산업본부

∘ 완산구청․덕진구청 ∘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출연기관

- 재)전주인재육성재단(기획조정국)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신성장산업본부)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신성장산업본부)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문화관광체육국)

- 재)전주문화재단(문화관광체육국)

- 재)한국전통문화전당(문화관광체육국)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문화관광체육국)

- 재)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복지환경국)

지적·시정·건의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사항

□ 감사기관 : 직속부서

□ 감사일시 : 2019. 11. 19.(화)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박윤정	‘하루 빠른 전주’ 밴드 운영 관련	○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밴드(하루 빠른 전주)에 의회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공보담당관
송영진	광고비 집행 기준	○ 공중파 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기준은 무엇인가?	공보담당관
허옥희	인터넷 뉴스 매체 광고비 집행 관련	○ 인터넷뉴스에서 시정보도할 경우 지원하고 있는지?	공보담당관
정섬길	자체감사 관련	○ 자체감사 시 문제있는 부서가 있었는지?	감사담당관
송영진	외부감사 및 감사결과 이행 관련	○ 시책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 감사결과 이행여부는 확인하고 있는지? ○ 업무보고자료에 외부감사 수감 현황도 기재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박윤정	노인복지관 감사 관련	○ 6개 노인복지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미지급 등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감사담당관
송상준	적극행정 관련	○ 재량권이 부여된 법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출연기관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감사담당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김승섭	감사담당관실 직원배치 관련	○ 복지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감사담당관실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감사담당관
김호성	기 실시한 감사사항에 대한 재감사 관련	○ 이미 실시한 감사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해서 감사실시를 요구하면 재감사가 가능한지?	감사담당관
서난이	출연기관 부조리 관련	○ 최근 출연기관이 채용 비리, 수사기관의 조사 등으로 시 전체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감사담당관
허옥희	인권담당관 공석 사유 및 대응 전략	○ 인권담당관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대응전략은.	인권담당관
허옥희	인권담당관의 업무적 성과 자료제출	○ 조직을 개편하여 팀에서 과로 조직이 확대된 만큼 업무적 성과가 있어야 할 것임	인권담당관
서난이	축제나 행사개최 시 자원 봉사자 대상 교육 필요	○ 비빔밥 축제, 국제영화제 같은 큰 행사 개최 시 인권담당관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당부	인권담당관
서난이	미투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여부	○ 문화예술계 미투사건 발생했음에도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인권담당관
서난이	다울마당 회의록 공개	○ 다울마당 조례에 의거 회의를 개최한 다울마당은 회의록을 게시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게시가 안 되고 있음	시민소통 담 당 관
이미숙	다울마당 회의 개최 시기	○ 중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울마당 개최 시 해당 상임위의 의견 수렴 후 개최하는 것이 어떤지?	시민소통 담 당 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박윤정	시정홍보간행물 발간	○ SNS 홍보가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소식지 <전주다움> 등 홍보간행물 발간 수량과 예산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시민소통 담 당 관
김원주	시정 홍보 USB 배부현황	○ 시정 홍보 USB배부 현황은?	시민소통 담 당 관
송영진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	○ SNS를 활용한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SNS 홍보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시민소통 담 당 관
송영진	전주시 CI, BI 등 상징물 정비	○ 전주시의 브랜드가 너무 많고, CI와 BI가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통일해야하지 않나?	시민소통 담 당 관
송영진	한전배전함 광고 정비	○ 한옥마을 인근 팔달로 등에 경관을 위해 한전배전함을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민소통 담 당 관
한승진	옥외전광판 광고	○ 국제영화제, 비빔밥 축제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의 홍보는 각 조직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시민소통 담 당 관
송상준	효율적인 경관 위원회 심의 및 자문	○ 경관심의가 외관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되다보니 내부공간은 소홀해져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현실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심의 필요	시민소통 담 당 관
한승진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결과 자료 제출	○ 경관심의 자료제출 시 심의일자, 횟수 , 조건부 의결 내용 등을 기재하여 주기 바라며, 현장확인 자료도 함께 제출 바람	시민소통 담 당 관
서난이	재해재난 발생 시 현장근무공무원에게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지시	○ 재해재난 발생 시 동주민센터 등 현장근무 공무원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장비 보급 및 착용 의무화를 지시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람	시민안전 담 당 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송상준	매화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중 환경단체의 요구로 지연되고 있는 노출암반 보존사업은 예산부담과 기존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경우로 노출암반 보존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없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진해주기 바람	시민안전 담 당 관
김호성	금암고 낙석위험방지 긴급공사	○ 금암고는 안전진단결과 E등급의 노후화된 건물로 낙석 및 붕괴 위험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보수 및 철거공사를 실시해주기 바람	시민안전 담 당 관

□ 감사기관 : 시설관리공단

□ 감사일시 : 2019. 11. 19.(화)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김 호 성	비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 비정규직이 정규직 (운영직)으로 전환은 되었으나, 일반직과 비교하여 처우가 열악하여 처우 개선이 필요	경영지원부
서 난 이	운영직 근무환경 개선 필요	○ 운영직 처우개선이 시급하며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경영지원부
이 미 숙	승마장 수지비율 미흡	○ 승마장 수지비율 향상방안 검토	공원운영부
허 옥 희	승마장 실내 마장 모래높이 관련	○ 승마장 모래 적정 높이 여부 ○ 마필 조마 여부	공원운영부
허 옥 희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 관련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수입금은 공단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공단사업으로 계속 유지 할 필요성 의문	복지환경부
송 영 진	완산수영장 환경 개선 필요	○ 수영대회 개최 시 선수대기실 부족 및 대회 시 혼잡에 대한 환경 개선 필요	수영장운영부
	체육시설 감면 무분별 허가	○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정확히 적용	체육관운영부
	화산체육관 행사 시 지하 주차장 개방유무	○ 지하주차장 출입문 미개방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
박 윤 정	덕진체련공원 족구, 풋살구장 편의시설 미흡	○ 덕진체련공원 족구, 풋살구장 이용객 편의 시설 부족	공원운영부
	골프장 안전망 보강	○ 골프장 5~7홀 안전망 확대 보강	월드컵운영부
한 승 진	화산체육관 유료화	○ 화산체육관 유료화로 공공시설 주차장의 기능 유지(불법주차민원은 행정적 처리)	체육관운영부
김 윤 권	이지콜 적격심사 등	○ 적격심사 확대방안 강구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운영 방안 모색	교통약자지원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김 승 섭	골프장 이용료 감면	○ 시민의장 수상자에 대한 이용료의 100% 감면은 지나친 혜택은 아닌지.	월드컵운영부
	감면확대실시	○ 공사업종사자 감면확대 실시방안 검토	월드컵운영부

□ 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 감사일시 : 2019. 11. 19.(화)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송영진	민간보조금 심의 방법 개선 필요	○ 보조금 선정 심의 시 보조금 신청 단체의 사업 필요성 설명 청취 후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제안	기획예산과
김호성	특례시 추진	○ 특례시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
서난이	출연기관 경영평가	○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체질개선이 필요함	기획예산과
김승섭	감사담당관실 전문 직원 배치	○ 감사담당관실의 전문 감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등 전문직 직원 배치 필요	총무과
김승섭	수습사무관의 시정 네트워크 관리 필요	○ 수습사무관 등에게 명예시민증 수여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등 시정 네트워크 관리 필요	총무과
송영진	소수직렬 배려	○ 통신, 수의, 의료기술, 속기 등 소수직렬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 ○ 사무관 승진 등을 통해 인사 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 필요	총무과
이미숙 서난이	의정 연구원 고용안정 및 직급 상향 등 처우개선 필요	○ 의정연구원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고용안정 및 직급 상향 등 처우 개선 필요	총무과
허옥희	전문관 운영 실태	○ 전문관 제도의 취지, 지정(해제)절차 등 운영실태 설명 및 부서에서 전문관 지정 신청하였으나 지정하지 않은 사유	총무과
허옥희 김원주	의전 지침에 특정 공공기관 명칭 기재 사유	○ 최근 전주시의전지침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명시 사유 ○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전운영에 관심당부	총무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박윤정	보안문서 인계인수 등 문서보안 관리 현황	○ 보안문서 인계인수절차, 보안취급자 및 도내 보안문서 취급업체 현황 등	총무과
정섬길	라인댄스 보조금 관련	○ 라인댄스 보조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사했는지? 타부서(체육산업과) 소관 보조금은 지급 지양 필요	자치행정과
송영진	민간보조금 관련	○ 보조금 지급 단체의 집행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선정 시에 각 단체별 발표 등 필요	자치행정과
김승섭	전주시 수습사무관	○ 전주시가 국가예산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수습사무관을 유치하여 (명예시민 등) 인연을 만들어가기 바람	자치행정과
서난이	공무원해외연수	○ 공무원 해외연수가 업무에 연관성을 가지도록 효율적인 추진 및 결과보고에 노력 바람	자치행정과
	홈페이지 위원회 관리	○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록 올려주기 바람	자치행정과
이미숙	동 순방 건의사항 처리 확인	○ 시장님 건의사항 등의 처리사항 통보 필요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관련	○ 자원봉사센터 배식봉사 운영 기준? 일부 동에서만 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자치행정과
정섬길	시민대상 추천과정과 심사위원회 관련	○ 시민대상 수상자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하는 큰 혜택이 있는데, 시민대상수상자 추천과정과 심사위원회 운영은?	자치행정과
김윤권	호성동 공동묘지	○ 호성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 이후 활용계획 ○ 좋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	회계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송영진	지역 업체 계약 관련	○ 스틸그레이팅의 경우 도내에 전주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한 이유는?	회계과
김승섭	입찰공고 관련	○ 입찰공고를 올리는 곳은 나라장터인가? 1개 업체만 입찰시 유찰되어야 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1개 업체만 입찰하여도 해당 점수만 넘으면 업체 선정하는데 사전에 1개 업체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올린 것이 아닌가?	회계과
이미숙	덕진공원 맘껏숲 조성사업	○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으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나무를 많이 심기 바람	야호아이놀이과

□ 감사기관 : 덕진구청

□ 감사일시 : 2019. 11. 20.(수)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송상준	사회복무요원 관리	○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세 확립 및 지도감독 필요	행정지원과
박윤정	송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 송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진행상황은.	행정지원과
김호성	지적재조사사업	○ 지적재조사사업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민원봉사실
송영진	관용차량(전기차)관련	○ 전기차량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 ○ 주행거리가 짧아서 업무 효율성 저하되므로 차후 새 차 구입하여 업무 수행 요청	생활복지과
김호성	어려운 이웃 도움줄 수 있는 방안	○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지원 활성화 방안은?	생활복지과
서난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 경로당 공기청정기 시중보다 비싸게 구입한 이유는 무엇이며, 동일제품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 경로당 입찰 관련 서류 제출 요망	가족청소년과
김승섭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 제품 구입 시 조달청 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비교구입할 것 ○ 공기청정기 입찰결과, 참가자격, 참가업체 내용 추가 제출 요망	가족청소년과
박윤정	미등록경로당 지원	○ 미등록경로당 지원품목, 금액 등 신경써서 적극적 지원 방안 모색 ○ 미등록 경로당 태양광 시설 설치 자료 제출(3곳)	가족청소년과
정섬길	경로당 물품관리	○ 경로당 물품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 물품 관리 전자시스템 구축하기 바람	가족청소년과
이미숙	경로당 운영	○ 경로당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간 갈등 해소방안은?	가족청소년과
한승진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보호 관련 예산이 적고, 청소년 보호에 관한 적극적 방안 강구	가족청소년과
김호성	공한지 주차장 관리	○ 공영 주차장 조성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시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조성해주기 바람	경제교통과
송영진	환경관리원 배치	○ 만성지구, 에코시티, 혁신도시 환경관리원 인력 충원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원위생과
송상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슬레이트 지붕 1m2당 처리 자재비 및 인건비(37천원) 책정이 과다하지 않은지 ○ 한 가구당 지원 면적 ○ 지원 금액이 적은 건 아닌지	자원위생과
김원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가 감소해 가는데 언제까지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자원위생과
김호성	쓰레기 문제	○ 구도심 쓰레기 적치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원위생과
박윤정	민원대장 관리	○ 공원관련 민원대장을 연도별로 계속적 관리해주기 바람	생태공원 녹 지 과
김승섭	하천 잡목제거	○ 하천잡목이 많은데 제거하지 않으면 재해에 취약	생태공원 녹 지 과
송영진	불법현수막 단속현황	○ 불법현수막 게첨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단속 ? ○ 행정에서 강력단속 등 극적으로 조치하여 불법현수막 근절 필요	건 축 과
	옥외광고협회와 자율정비 협약 운영사항	○ 옥외광고협회 자율정비협약에 따른 운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건 축 과
김윤권	주원전주와 소송 진행상황	○ 주원전주와 2심 패소 이후 진행상황은?	건 축 과
정섬길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관련	○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건 아닌지	건 설 과
김호성	건산천 오수 및 악취 해결 관련	○ 건산천 오수 및 악취 해결 관련 시청 및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필요	건 설 과
송상준	신축 공사현장의 도로점용허가 검토	○ 대부분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도 및 차도에 자재를 적치하고 공사 차량들이 늘어서 있는데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적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점용허가를 통해 비용을 받는 것은 어떤지	건 설 과

□ 감사기관 : 완산구청

□ 감사일시 : 2019. 11. 20.(수)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송상준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도	○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응대태도 불성실 ○ 주기적인 친절 교육 필요	행정지원과
김호성	공직기강 및 직원 업무성실도	○ 직원의 인사예절 등 기본적인 예절이 부족함 ○ 조직 위계질서가 부족함 ○ 인사이동시 업무인수인계 안됨 ○ 직원인사 시 선호․기피부서 적절한 안배 필요	행정지원과
송영진	전기차 교체	○ 전기차가 구형모델로 1회 충전 후 짧은 주행거리로, 업무효율 및 안전성향상을 위해 교체 필요	행정지원과
한승진	직원 업무추진	○ 직원 업무추진 시 타부서의 업무일 경우 민원안내 포함 적극적 해결의지 부족	행정지원과
송영진	관용차량(전기차)관련	○ 전기차량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는? ○ 주행거리가 짧아서 업무수행에 불편하지 않은지? ○ 직원 안전 등을 위해서 교체시기가 되면 신속히 교체 해주시기 바람	생활복지과
서난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 경로당 공기청정기 시중보다 비싸게 구입한 이유는 무엇이며,동일 제품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입찰부터 공기청정기 구입의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구입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해주기 바람	가족청소년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이미숙	경로당 운영	○ 완산구 경로당 실제 이용회원과 명부상 이용회원 일치하는지? ○ 명부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을 파악, 경로당 안에서 회원간 갈등 관리, 회계투명성을 위한 교육 요청	가족청소년과
송상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 유지보수 비용 포함해도 1대당 계약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것은 너무 비싼 게 아닌지? ○ 경로당 공기청정기 관련 자료제출 요청	가족청소년과
김원주	경로당 물품 관리	○ 경로당 물품, 관리 매뉴얼 작성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 (미등록 경로당 포함) 경로당 물품 관리가 되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물품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가족청소년과
박윤정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올해 4월 일제조사 이후 10월에 조사 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 고질체납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 공무원들 중에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지?	세 무 과
정섬길	이마트주변 주택가 주정차 단속	○ 이마트 주차장이 유료화 되면서 이마트 주차장을 이용했던 시민이 인근에 주정차를 하고 있어 출퇴근시간 단속 필요	경제교통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박윤정	완산구 관내 담배자판기 현황	○ 담배자판기 1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성인 인증장치는 설치되었는지?	경제교통과
허옥희	삼천동 차고지 환경개선	○ 삼천동 차고지 내 휴게시설 등 환경관리원 근무환경 열악 개선 필요 ○ 삼천동 차고지 차량가림막 시설, 적치쓰레기로 인한 침출수 문제 등 환경정비에 대한 시급한 처리 요구	자원위생과
송상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단가계약으로 추진 중인데 얼마인지 ○ 단가에만 맞춰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부담이 들더라도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개량해줄 필요성 있음	자원위생과
한승진	옥외영업 허용 시 기본권 침해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 식품위생법상 옥외 영업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에 따라 옥외영업 허용 시 소음, 주차장 문제 등 생활 기본권 침해 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검토바람	자원위생과
한승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감성주점에 대한 적극적 단속	○ 감성주점 영업으로 처분받은 업소가 행정소송 중임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증축을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도단속 필요	자원위생과
박윤정	공원분수대관리 관련	○ 완산구 관내 14개소 어린이공원분수대 수질관리방법	생태공원 녹 지 과
이미숙	대기오염 행정처분 관련	○ 대기오염시설이 몇 개소이며 전주권소각자원센터도 해당되는지? ○ 행정처분은 왜 받았는지? ○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 시하고 공유하고 관리하기 바람	생태공원 녹 지 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송영진	불법현수막 단속현황	○ 불법현수막 게첨이 갈수록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특히 정치인 현수막 철거하는 것이 관대한데 원칙에 따른 철거 필요	건 축 과
허옥희	서부신시가지 원룸 주차장 용도변경	○ 서부신시가지 원룸 주차장 용도를 상업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 위법한 건축물이 있을 땐 어떻게 처리하는지?	건 축 과
정섬길	LG유플러스 통신주 도로점용 관련	○ LG유플러스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에 설치한 통신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인지?	건 설 과

□ 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김윤권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 출연금대비 모금사업 추진실적이 적지 않는가	생활복지과
박윤정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 주형SOS긴급지원 사업이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담당과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 현재 추진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 사업비와 연합 모금액이 같은 내용 인지 (사업계획서 요구) ○ 전주형SOS긴급 지원사업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활복지과
김윤권	벧엘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 벧엘거주인 전주시 이전(지자체간 이동 문제)에 대한 원칙 및 전북도의 역할은? ○ 지자체간 이동문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	생활복지과
송영진	전주 승화원 현대화사업	○ 인구수에 비하여 승화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 및 화장로 선정에 신중해야 함	여성가족과
김호성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위한 저출생 대응 방안 추진	○ 출산장려 지원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 저출생의 원인에 대하여 ○ 저출생 대응 방안 사업 효과성 파악하여 지속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사업과 더불어 결혼 장려정책 시행이 필요함	여성가족과
한승진	다자녀가정 확대 지원	○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2자녀 이상)에 발맞춰 우리 시도 다자녀가정 확대 필요	여성가족과

□ 감사일시 : 2019. 11. 21.(목)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박윤정	보육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 현재 어린이집 유형별 4개 보조금지원을 어린이집연합회로 지원하여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 요구	여성가족과
정섬길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 민간보조금을 전주시니어, 서원시니어, 효자시니어클럽에 지원하고 있는데 기조국의 민간위탁 평가 심의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여성가족과
김윤권	노인회관 이전 사유	○ 접근성,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이전을 추진하는데 이전된 장소에 다시 노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성가족과
한승진	시니어클럽 지역 분할 이유	○ 타 지자체와 다르게 전주시의 시니어클럽은 왜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는지?	여성가족과
한승진	노인회관 이전을 꼭 해야 하는지?	○ 노인회관을 지방채 까지 발행하면서 이전을 해야 하는지?	여성가족과
한승진	노인회관 이전 후 다시 노인 시설을 이전하는 이유	○ 접근성,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이전을 추진하는데 이전된 장소에 다시 노인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성가족과
정섬길	시니어클럽 건물 지원 이유	○ 어르신들이 물건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운영비도 주면서 건물까지 주어야 하는지? ○ 청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	여성가족과
박윤정	독거노인사회 관계 활성화사업	○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 사업대상자 구분 및 현황,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거주자 현황은? ○ 사업수행관련 병원과 MOU 체결되어 있는지?	여성가족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김윤권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완	○ 생물성연소 저감대책 보완 필요 -농업잔재물처리방안 -실내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맑은공기 에너지과
송영진	도시가스 원격 검침계량기 검침 ․교체비용 개선	○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 검침․ 교체비용 개선	맑은공기 에너지과
송영진	소각자원센터 폐열(스팀) 판매 계약	○ 판매되고 있는 폐열단가가 시중단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업체에 유리해 보일 소지가 있으므로 재계약 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해주길 바람	자원순환과
	소각자원센터 단체협상 관련, 전주시의 조율 가능 여부	○ 위탁계약회사 변경 후 임금·안전·복지 개선사항에 대하여 소각자원센터 단체협상 진행 중임, 전주시의 관리·감독 권한으로 개입이 가능하다면 조율 필요	자원순환과
김호성	구도심 쓰레기 문제	○ 쓰레기 적치 문제에 대해 특단의 방안 고민 필요(청주시 선진지 견학 추진)	자원순환과
박윤정	민간보조금 지원	○ 주부환경감시단 사업 실적이 가시적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 행사만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실적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지	자원순환과
		○ 지렁이생태학습장 보조금 사업은 효과가 미미한데 왜 5년간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김윤권	1회용품 대체상품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 좋은 취지로 시행된 공모전의 상금이 당초 공고한 것과 다르게 지급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임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	○ 허위실적으로 EPR 부당지급한 업체와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용역을 추가 계약한 것은 우려스러움	자원순환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이미숙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 환경 점검	○ 특화단지 주변에 폐타이어 가루, 쓰레기 방치 등 환경오염 우려	자원순환과
	환경협의회 구성	○ 환경협의회 구성은 언제 할 것인지	자원순환과
송영진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환경 관리원 배치	○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청소인력 배치 어떻게 할 것인지	자원순환과
허옥희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하여 매립하는 사업장폐기물	○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하여 매립하고 있는 폐기물 중 소각재는 매립 가능한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후정산	○ 그간 제출요청한 간접인력 근무일지 미제출	자원순환과
		○ 2017년도 사후정산 보험료 정산내역 중 기타 대상자는 누구인지
		○ 간접근로자에 대한 인원 및 실제 근무사항 확인이 안 됨
김윤권	대기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련	○ 공업지역 대기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에서 위반업소가 2018년도 4개소인데, 2019년도에도 위반업소가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위반하는 업체는 조치 강화 필요	환경위생과
김승섭	맹꽁이 서식지 복원 관련	○ 맹꽁이 서식지 인근에 소음관련 민원이 매우 많은데 맹꽁이 서식지 복원사업 추진 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바람	환경위생과
한승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주민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은 후 주민 설득 추진상황은?	동물복지과
	유기동물 보호 센터 건립	○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이 필요	동물복지과

□ 감사기관 : 맑은물사업본부

□ 감사일시 : 2019. 11. 21.(목)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박윤정	고액 체납 징수자 관리	○‘19. 7.업무보고 시 고액 상수도 체납자 명단을 받았으나 ‘19. 10. 현재 변경된 내용이 거의 없음 ○ 특별 징수기간 운영하고 있음	수도행정과
정섬길	노후 상수도관 교체로 유수율 향상	○ 현재 유수율과 관련하여 노후 상수관망을 교체하는데 유수율제고방안과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 계획은.	급 수 과
정섬길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	○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방법과 반입과정의 철저와 함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	하 수 과
정섬길	하수처리장 약품 사용업체	○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지역 업체 제품 이용은.	하 수 과
이미숙	오물분쇄기 단속 홍보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을 해치는 불법행위임. 오물분쇄기에 대한 사용자 단속 및 홍보 여부	하 수 과
김승섭	하수관로사업 추진	○ 하수관로사업 설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유	하 수 과

□ 감사기관 : 보 건 소

□ 감사일시 : 2019. 11. 21.(목)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송영진	약국 개설 관련	○ 하가지구 내 층약국 개설 가능 여부와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직원모집 공고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견해는.	보건행정과
서난이	5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역소독	○ 소독 미실시로 감염병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역소독 계획 수립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보건행정과
박윤정	방역소독기 대여	○ 요양병원은 대형병원으로 자체 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대여기를 사회복지시설이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봄
박윤정	현수막 설치 및 관리	○ 건지산 등 진드기 예방 현수막 설치를 나뭇가지에다 해서 바람이 불면 피해가 예상되는데 철저하고 체계적인 설치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송영진	모유수유실 이용	○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산모교실의 일부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남편 등 남자들도 출입을 할 수 있어 편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 함.

□ 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 감사일시 : 2019. 11. 22.(금)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송상준	농업인단체 간 형평성에 맞는 예산 지원	○ 농민회, 여성농민회는 국ㆍ도비 지원이 없어 타 단체 대비 예산 적음. 다른 농업인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주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박윤정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후 적극 정책반영	○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결과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송영진	태풍피해로 인한 친환경 학교급식쌀 미질하락에 따른 사전대비 철저	○ 태풍피해로 인한 학교 급식용 친환경쌀 미질 하락에 따라 교육청에 사전설명으로 민원 소지 사전 예방 필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감사기관 : 문화관광체육국(출연기관 포함)

□ 감사일시 : 2019. 11. 22.(금)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서난이	전주시문화의집 운영위원회	○ 전주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개최 안한 이유	문화정책과
김승섭	제20회 전주국제 영화제 개최	○ 영화제 초청예산 규모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문화정책과
		○ 전주돔을 매년 행사에 가설로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 야외에서 개최할 의사는 없는지?	문화정책과
허옥희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선임은?	○ 6월 집행위원장 사임 후 공석기간이 길고 영화제 내부사정 등으로 내년도 영화제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문화정책과
김윤권	전주독립영화의 집 토지매입에 대한 진행은?	○ 전주독립영화의 집 감정평가금액이 당초보다 두 배 이상 오르고 호성동 대토부지는 향후 가치상승이 더 있으므로 대토보다는 매입절차 필요	문화정책과
서난이	독립영화의 집 대토부지 검토	○ 생태도시 조성하는 전주시가 독립영화의 집 대토부지로 호성동 녹지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함
김윤권	한벽공연장 피아노 구입 관련	○ 고가의 피아노 구입에 따른 비효율성 해결 방안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함	전주문화재단
박윤정	현장벗담 스터디투어 관련	○ 현장벗담 스터디투어에 예술분야 종사자를 참가시키고, 타도시 방문 시 방문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김승섭	전주문화재단 사업 추진 관련	○ 사업추진 중 효과 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송영진	문화재단 이사회 운영관련	○ 이사 장기재직에 따른 업무 소통 불합리로 개선 필요	전주문화재단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서난이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지정 현황	○ 전주음식 명가 지정취소 여부 심의위원회에서 전주음식 명가가 영업정지 7일 행정처분에도 명가 지정을 유지한 이유와 일시장려금 지급 여부 ○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명인・명소・명가 품위유지 철저하게 할 것	관광산업과
서난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	○ 개인이 운영하는 레일바이크와 덕진공원 인센티브 지원기준 ○ 인센티브 지원기준의 명화화가 필요하며 전주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	관광산업과
박윤정	생활밀착형 창작 공간(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주말 개방 등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광산업과 (한국전통 문화전당)
이미숙	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인건비 관련	○ 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협약서와 실제인력 구성이 맞지 않음 ○ 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 관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어진박물관에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데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닌지?	전통문화 유 산 과
박윤정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 관련	○ 한옥마을비빔공동체에 단기간 동안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 이유	한옥마을 지 원 과
서난이	황손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이 높은 이유 및 사업비 내역 제출 요청	한옥마을 지 원 과
정섬길	한벽문화관(음식관) 체납징수 대책마련	○ 그간 사용료 체납 후 추진 상황 및 ’19.12월말 위탁기간 만료 후 대책은?
김승섭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관련	○ 공공스포츠클럽 새벽 시간 운영 ○ 클럽운영관련 민원 제출 요구	체육산업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송상준 김승섭	시민체육대회 관련	○ 시민체육대회 종목 개선 요구	체육산업과
송영진	월드컵경기장 일원 복합스포츠 타운조성 계획	○ 2005년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만큼 조성계획의 변경 필요	체육산업과
김승섭 이미숙	한바탕국민체육 센터 건립	○ 한바탕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이 협소하여 운동을 할 경우 비좁음	체육산업과
정섬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	○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존재감 미비, 지역내 인재기반이 좋은 종목으로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체육산업과
송영진	직장운동경기부 효율적 운영	○ 성과위주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들에게 존재감 있는 직장운동 경기부가 되도록 노력 바람	체육산업과
서난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물품관리 부실	○ 전주푸드센터가 15년 설립 이래 19년 재물 조사를 처음 했으나 구입일 단가 등이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직매장 폐업이후 2~3억 정도의 물품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음	친환경 농업과
송영진	전주시 농업지원 정책 개선	○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완주보다 지원액이 적어 농민들 불만이 있으니 지원확대방안 모색 바람	친환경 농업과
서난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관리감독 철저	○ 전주푸드센터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감독기관의 관심이 필요함	친환경 농업과
서난이	전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위원회 운영 관련	○ 19년 3회 운영한 위원회가 전부 서면심의인데 사업자 선정 등의 중요사항을 서면심의 하는 것은 부적절함	친환경 농업과
송영진	재단별 이사진 제도 개선 요청	○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최장기 이사로 등재 된 분이 몇 년 되었는가? 아무리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출 되었어도 십 몇 년씩 하는 이사로 남아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농생명소재 연구원
송영진	농생명소재연구원 노조 시위 관련	○ 시위대가 의회 앞에 서 시위를 하였는데 어떤 내용인가? ○ 근로자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협상이 진행되게 노력 부탁	농생명소재 연구원
서난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물품관리 관련	○ 19년 정기감사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구입일, 구입액 등이 기재 되지 않은 자료가 많음 ○ 직매장 및 레스토랑 폐업이후 물품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 감사기관 : 시민교통본부

□ 감사일시 : 2019. 11. 25.(월)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김호성		시내버스 업무추진에 대하여		○ 시내버스 안전운전 및 친절대책은? ○ 노동조합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 완주군 여러 지역으로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재정지원 등 대책은?		시민교통과
정섬길		서신동 제일비사벌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관련		○ 유개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대해서 승강장 이용시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시민교통과
송상준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 승강장 설치 시 지역마다 설치규모가 달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인 원성이 있음. 승강장은 용도에 맞게 최소한의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민교통과
김승섭	수의계약으로 공사나 물품구입 시 업체선정 관련		○ 수의계약으로 공사나 물품구입 시 한군데에만 계속 주는 이유는? ○ 조달청에 등록되어있지 않아도 제품이 우수하면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민교통과
이미숙	수의계약으로 공사나 물품구입 시 업체선정 관련		○ 소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영세한 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시민교통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송영진	만성지구 버스노선 관련	○ 만성시티프라디움아파트와 제일풍경채아파트 사이 버스정류장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안다니는데 입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선 요망 ○ 내년 초에는 중학교도 개학하는데 도시개발에 맞춰 버스노선을 늘리는 등 선제적 대응 요망	시민교통과
송상준	화물공영차고지 추가조성	○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전주 IC인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가조성 필요	시민교통과
박윤정	운수업체 과징금 부과	○ 운수업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해도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대책은? ○ 과징금 부과 시 재정지원 관련하여 페널티를 주는지?	시민교통과
정섬길	교통영향평가	○ 서신동 바구멀아파트는 2012년에 교통영향평가 받았는데, 내년 7월 입주 이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후 교통영향평가 검토 바람	교통안전과
김승섭	무단횡단 중앙분리대 방지시설 유지관리	○ 교통사고로 부서진 중앙분리대가 즉시 보수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며, 설치업체 별로 종류가 달라 일체감이 없으니 TF팀 구성해서 전수조사 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교통안전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이미숙	대성 공영주차장 소송	○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관련 ㈜봉황씨원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친환경 보도블럭 품질이 형편없으므로,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소명 잘해서 대응하기 바람	교통안전과
	대성 공영주차장 유료화	○대성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주차시스템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 서둘러 추진하기 바람	교통안전과
송상준	대성 공영주차장 유료화	○ 100억 이상 투자해 조성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속히 추진하여 특별회계재원 확충해 선투자하기 바람	교통안전과
박윤정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징수	○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교통안전과
서난이	자전거도로 볼라드 설치	○ 주·정차 금지를 위해 설치한 자전거도로 볼라드로 휠체어, 유모차, 장애인 등 통행애로. 볼라드 설치 시 설계단계부터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며 보행자 우선 원칙 하에 진행하기 바람	자전거 정책과
송상준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 2019년 보험지급 실적은? ○ 자전거로 타인 상해 시 보험대상 여부 ○ 타 보험 실비 중복 지원 가능여부?	자전거 정책과
송상준	자전거도로 개설	○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BRT 사업과 자전거도로 개설이 맞물려 있는 만큼 선진국처럼 교통흐름을 감안한 사업추진 필요 ○ 다울마당 결정과 주민여론이 상충될 때 우선순위는? 주민의견을 우선한 자전거도로 개설 이 필요함	자전거 정책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김윤권	기린대로 자전거 도로	○ 기린대로를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구간으로 결정한 배경은? 계획수립 시 주민 반대, 이용률 예측 등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기존 자전거 도로유지 보수에도 힘써주기 바람	자전거 정책과
김윤권	카카오 T바이크 운영	○ 올 7월부터 운영 중인 카카오 T바이크의 높은 이용률을 감안, 기존 자전거 도로의 유지·보수가 필요함	자전거 정책과
이미숙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쑥고개 6차선 도로 일부 구간 자전거도로 방치되어 정비 필요	자전거 정책과
김원주	자전거도로	○ 자전거 차도⇒인도, 인도⇒차도 진입 시 90도 직각으로 진입하라는 자전거 안전교육 내용이 있는지? ○ 자전거 도로 이용 시 턱, 단차 등으로 사고 위험 및, 이용 불편이 커 정비가 필요함	자전거 정책과
김호성	임시번호판 수거 업무 간소화	○ 임시번호판 수거시 번호판 제작업소에 업무를 위임하여 수거하는 등 번호판 수거업무가 간소화되었으면 함	차량등록과

□ 감사기관 : 생태도시국

□ 감사일시 : 2019. 11. 25.(월)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김윤권	도시 바람길숲 용역에 지역 전문가 유입	○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지역전문가 유입 및 연구자료 반영하길 바람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정섬길	가로수 뿌리융기 대책 마련	○ 메타세콰이어, 플라타나스 등 가로수의 뿌리융기로 인한 시민불편해소 방안 마련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박윤정	벽면녹화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	○ 벽면녹화사업에 덕진 노인복지관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 후 유지관리비용에 관한대책 마련 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서난이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차질없이 추진	○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일정비율의 유지관리 비용 예산 반영 시스템화 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정섬길	효자동 아람주택 임대주택건설 관련	○ 민간건설업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지에 2018. 7. 2일 설치한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패쇄 계획임에도 현장 확인없이 2018.7.30.일 건설업체 심의요청안으로 건축심의한 내용에 대한 설명 바람	건 축 과
허옥희	에코시티 대형마트 관련	○ 대형마트 매각 관련 조건부 매매 약으로 이에 대한 설명 및 가격 차이 는 어떻게 되는지?	신도시 사업과
허옥희 송영진	에코시티 대형마트 관련	○ 담합, 행정의 특혜의혹 등이 의심되 는 바 신도시 사업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신도시 사업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송영진	항공대대 이전사업	○ 항공대대 이전 사업비 증가 이유 ○ 항공대이전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손실금 등을 이유로 천마지구내 전주대대 개발권을 ㈜에코시티와 협약체결은 문제가 있음, 천마지구 개발이익은 전주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함	신도시 사업과
송영진 김윤권	에코시티 대형마트 관련	○ ㈜동경에서는 약 58억원 의 혜택을 봤지만 현재까지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지 않고 있는데, 유치에 대한 적극 의지가 있었는지?	신도시 사업과
김윤권	에코시티 공공청사 3부지	○ 공공청사 3부지 분할 매각하려고 하는지?	신도시 사업과
서난이	LH-전주시 상생 협력사업인 가련산과 전주역세권 사업과 관련	○ LH와 협약(‘17.12.) 이후 1년만에 시(市)가 사업 보류 및 취소로 방향을 전환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와 시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정책과 역세권에 대한 계획	신도시 사업과
박윤정	서곡교, 홍산교 언더패스 설치 요구	○ 서곡교 및 홍산교 일원 언더패스 설치계획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 반대로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지?	걷고싶은 도 시 과
서난이	견훤로 기린중학교 부근 이중굴착 공사 방지	○ 견훤로 교통체계개선 사업이 맑은물 공급사업과 연속으로 시행되면서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됨	걷고싶은 도 시 과
송영진	전시컨벤션·호텔 건립 관련	○ 현)종합경기장 부지는 극심한 교통혼잡 등 입지가 적합하지 않음. 혁신도시, 월드컵경기장 쪽의 입지가 적합함으로 재검토 요구	시민의숲1963추진단

□ 감사기관 :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포함)

□ 감사일시 : 2019. 11. 26.(화)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허옥희	원장 연임 관련	○ 경영평가 기간이 6개월인데 연임 사유가 타당한지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정섬길	기업유치 관련	○ 원장으로서 기업유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 입주공간이 있음에도 기업을 유치해오지 않는 이유? ○ 기업과의 소통이 적은 이유?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허옥희 송영진 서난이	신규직원 채용임용일 관련	○ 직원 채용 후 임용일이 너무 늦는데 예비후보자를 고려하지 않는 등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판단됨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서난이	3D프린팅센터 임차 관련	○ 3D 프린팅센터 1년 단위 임차계약 종료 후 향후 계획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송영진	진흥원장 권익위 조사 관련	○ 8월에 권익위 조사 내용에 대한 사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허옥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연임	○ 기술원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평가기준은 언제 만드는지? ○ 노동이사제 도입을 건의함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이미숙	제1산단 내 관광호텔 건립 관련	○ 제1산단 내 건립중인 관광호텔이 3개 이상의 예식홀 운영예정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며, 당초 전북도의 권고사항중 객실수 90개 이행 요구	중소기업과
송영진	탄소국가산단 토지보상설명회 홍보 철저 요구	○ 토지주에게 보상설명회 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합리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중소기업과
송상준	탄소산단 진입도로 추진 관련	○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 추진 시 전북여고~전주공고부지, 팔복초 등의 도로망과 연계하여 추진 바람	중소기업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김윤권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 관련	○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 추진 상황은? ○ 이마트 입점포기 시 동경에코하우징에서 자체운영 할 경우 대형마트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함(전주푸드, 전자제품 취급 등)	일자리청년 정책과
이미숙	집단민원 관련	○ 근로자종합복지관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일자리청년 정책과
박윤정 송상준	상인회 운영 관련	○ 상인회에 민간위탁 하는 시설 등 지도점검 철저 필요 ○ 동문상인회 위탁관계-문화재단 운영관리 처리상황은,	일자리청년 정책과
서난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각각의 근로조건이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상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등 필수적으로 사전교육 필요 ○ 국가 일자리사업의 미흡한 제도적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후관리 대책마련 필요	일자리청년 정책과

□ 감사기관 : 사회적경제지원단

□ 감사일시 : 2019. 11. 26.(화)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송영진	(주)천년누리 푸드 지원 및 점검	○(주)천년누리 푸드 재정지원현황과 관리감독 방법 ○ 고용지원금 편취 조사결과 사실일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사회적경제 지원과
서난이	청년혁신가지원사업 선발 면접	○ 청년혁신가 면접 시 사용기업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숙지교육, 인권교육(갑질, 성희롱)이 필요	사회적경제 지원과
허옥희	㈜천년누리 푸드 점검	○ 점검 시 서류상 점검하고 있는 지 ○ 점검 시 서류적인 점검이 아닌 전방위 점검을 바라며 관련부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사회적경제 지원과
김승섭 송상준	삼천동 막걸리골목 컨텐츠 강화 사업 관련	○ 지속적인 상인들과 간담회 및 의식개선을 통해 가격 및 특색있는 메뉴 개발을 통해 자생력 확보 필요 ○ 올해 개최된 삼천동 막걸리 골목축제에는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주도적인 역할 및 참여가 부족했음. 추후 행사에는 지역주민 및 상인들이 주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공동체육성과
서난이	행감자료(34쪽)민간경상보조집행 건 중 한스타일콘텐츠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 전통문화의전당에서 하는 사업 말고 별도로 사업이 있는 것인지?	도시재생과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서난이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대한 건	○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예술과 청년에 대한 내용이 획일적으로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타지역 사업과도 너무 유사함. 타지역 사례를 볼 때 하드웨어만 보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함 ○ 도시재생위원회 자문과 심의때 위원들이 자문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데, 사업 추진 시에도 건물 매입, 활용방안 등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야 함	도시재생과
송상준	팔복새뜰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의 건	○ 팔복새뜰마을에서 조성해 놓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를 꼭 시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해야함. 기존 사업 종료후 관리가 중요함	도시재생과

□ 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 감사일시 : 2019. 11. 26.(화)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서난이	의정연구원 처우개선	○입법정책팀 연구원의 타 기관 전출로 인재 누출 대처 방안 필요 - 급수 상향 등 지원 대책 방안 필요	의회사무국
서난이	의회회보 발간 등 홍보	○매년 회보를 제작하고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는데, 의원 개인별 3분정도 영상을 제작하여 SNS, 문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의회사무국
송영진	청내 보안차단기 등 보안시스템 설치	○엘리베이터 및 청사내 계단 출입구 등에 ‘보안차단기’ 설치 등 출입보안시스템 필요	의회사무국
송영진	보도자료 제출	○행정사무감사 보도사항에 대해 발언한 의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홍보팀에서 주요현안 발언에 대해 보도자료 작성하여 배포해 주기 바람	의회사무국
김호성	의전 소홀	○의장님 행사장 참여시 좌석이 없거나 축사 누락 등 의전 소홀함	의회사무국
김호성	직급 상향	○의장실 비서실장 직급 상향 검토	의회사무국
허옥희	의정연구원 공석	○의정연구원 전출에 따른 정례회 상임위 활동 공백 문제 보완 및 의회 업무 연구에 맞는 처우개선 필요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