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함

○ 설치년도 : 2019년

나. 기금조성 및 운용

○ 조 성 액 : 10억

○ 조성기간 : 2019년 ∼ 2023년(연2억/5년)

○ 기금의 용도

- 전주시와 북한(지역·단체 포함) 간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조성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200,400	201,000	200,000	1,000	201,4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제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2023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는 만큼 연도별 2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