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8일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및 전주시 에너지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제3항 :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생략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나.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현황 : 총 17개

기금명 : ①노인복지기금, ②성평등기금, ③에너지사업기금, ④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⑤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⑥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⑧식품진흥기금, ⑨투자진흥기금, ⑩중소기업육성기금, ⑪재난관리기금, ⑫옥외광고정비기금, ⑬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⑭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⑮사회보장기금 사회경제활성화기금⑰남북교류협력기금

나. 조성규모

1) 2019년도말 현재액 : 550,824천원

2) 2020년도 운용계획 : 수입 6,090,572천원, 지출 6,090,572천원

3) 2020년도말 현재액 : 661,998천원(111,174천원 증가)

다.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9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0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보조금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550,824	6,090,572	3,500,000	550,824	17,300	240,000	1,782,448	6,090,572	5,279,208	0	661,998	149,366	661,998

4. 검토의견

가.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기위한 것으로써,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2011. 5. 30.]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이 기금의 수입은 6,090,572천원이고, 지출계획은 6,090,572천원입니다.

단위 : 천원

부 기 명	지출금액
배란다형 태양광(햇살아파트) 보급사업	300,000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지원	150,0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196,000
야호에너지체험 놀이 공간 조성	200,000
복지시설 엘이디조명등 교체사업	56,000
저소득 엘이디조명등 교체사업	120,000
전주시 보훈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48,000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통합관리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21,150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854,990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	500,000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30,000
기후변화대응 토론회 참석수당 등	7,000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안내문 발송	3,000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55,000

다. 이 기금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되며, 그 용도는 같은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판매수익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6.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

7.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따라서 배란다령 태양광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지원, 융복합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이오니,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존치여․부와 실효성을 높여 수혜대상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