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내의 민간어린이집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업종 구분을 가정용으로 전환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구분표 중 가정용에 가정어린이집을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현행 조례제26조 별표3

[별표 3]                 업종구분표(제26조 관련)

업 종	업 종 구 분
가 정 용	ｏ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ｏ1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가게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점 -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 ｏ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 보육원․양로원 등(시설 내에서 숙식 해결 해야함) ｏ별도 급수전이 설치된 기숙사 ｏ가정어린이집ㆍ초ㆍ중학교시설(특수학교 포함)
일 반 용	ｏ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ｏ운반급수(최종단계 요율적용) ｏ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ｏ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 (최종단계요율 적용)
대중탕용	ｏ일반 목욕장업 (목욕장업과 연계된 편익시설 포함)
산 업 용	ｏ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급수하는 곳 및 공업단지등 공업전용지역에 급수하는 것 . 다만,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공단내 공장은 시설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과 미리 공업용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장별로 사용기준을 정한다.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법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요금)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생략  ② ~③ 생략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④ 생략

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본 조례 제26조(업종의 구분)제1항 별표3 업종구분 표에서 일반용 요금부과 업종구분을 가정용 요금부과 업종구분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 민간어린이집 547개소 중 80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1년간 납기분에 대한 사용량을 평균으로 하여 비용추계를 한 결과 톤당 단가 1,400원, 월평균 사용량 90㎥, 12개월 동안 120,960천원으로 산출되며, 가정용으로 업종적용한 수도요금은 108,000천원으로 산출되어 4년간 손실액은 51,840천원이 산출됩니다.

라.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재정수입의 감소와 타 영리단체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업종의 군분) [별표 3]의 가정용 업종구분에 가정어린이집을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까지 4년6개월로 함.

○ 본 조례 민간어린이집의 업종구분이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됨에 따른 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 전주시 민간어린이집 547개소 중 80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1년간 납기분에

대한 사용량을 평균으로 하여 비용 추계

○ 일반용 업종적용 수도요금

80개소×(1,400원×90㎥(평균사용량))×12개월 = 120,960천원

○ 가정용 업종적용 수도요금

80개소×(1,250원×90㎥(평균사용량))×12개월 =  108,000천원

○ 1년간 손실액 : 약 12,960천원 × 4 = 51,84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연간 손실액	26	52	52	52	52	234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자체자원)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라. 업종별 수도사용료 요율표

(단위 : 원)

구분 업종	사 용 량 (㎥/월)	요 금 (원/㎥)	비고
가정용	1~20	720
	21~30	960
	31 이상	1,250
일반용	1~100	1,400
	101~300	1,690
	301~1,000	1,740
	1,001~2,000	1,820
	2,001 이상	1,930
대중탕용	1~1,000	800
	1,001~1,500	1,070
	1,501~2,000	1,120
	2,001 이상	1,160
산업용	계 약 량	350
	계약량 초과	4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연락처	063-281-6830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