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정비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장제 도입(안 제11조)

□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

- 현행 : 위원장 1명(부시장) ⇨ 개정 : 공동위원장(시장, 민간위원)

나. 위원 임기 확대(안 제12조)

□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위원 임기 확대

- 현행 : 임기 2년(1회 연임) ⇨ 개정 : 임기 2년(2회 연임)

다. 서면 심의(자문) 도입(안 제13조)

□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 통합(안 제15조)

□ 전주시 생태도시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로 세분화되어 위원수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통합 및 분과위원회 위원수 확대

- 현행 : 4개분과(교통·생태·도시계획·에너지) 5~6명 이내

- 개정 : 2개분과(교통·생태, 도시계획·에너지) 5~9명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태도시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부시장으로 위원장직이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2년 1회 연임을 2년 2회 연임으로 확대시행하며, 생태도시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4개분과에서 2개분과로 개정하고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추진 정책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