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건축허가․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건축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45조제1항 신설)

□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    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내용(안 제45조제2항 신설)

□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함.

-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프로  그램 개발

-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법 제35조의2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 단독주택 36,280동,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193개소 468동 13,232세대

(2019. 8월말 기준)

-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안 제46조제1항 신설)

□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안 제46조제2항 신설)

□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정함

⇒ 건축안전센터 예산은 이행강제금 징수액 전액 반영 6.65억원(‘19년 8월말 기준)

※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별 약10억 정도 세입을 위해 이행강제금 비율을 정함

마.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안 제46조제3항 신설)

□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로 정함.

-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 제45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바.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따른 건축물(안 제46조제4항 신설)

□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융자․보조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정함

사. 기타 특별회계 잉여금 처리, 존속기간

(안 제46조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토록 정함.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87조의 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신설-′17. 4.18.(1년 후 시행)

□ 건축법 제87조의 3(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9. 27.)

다. 예산조치 : 특별회계 설치

라. 협의 등  :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5.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건축안전센터의 주요 역할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예산확보 및 시행,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건축공사장 관리‧감독,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이며

□ 건축안전특별회계 사용 범위는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사업,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조사‧점검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비용, 건축물 마감재의 방화재료 교체지원비,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지역건축센터는 궁극적으로 현재 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 절차 수행 시 허가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지만 인력·전문성 등의 한계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인력의 기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건축행정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1)현행 건축 인허가나 사업계획승인 등 업무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 점검업무만 시행할 경우 건축설계 및 허가 단계부터 걸러져야 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걸러지지 못할 경우가 있고 2)센터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건축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사의 감리업무(조사업무대행, 사업승인대행 등)수행자와의 업무중복 우려가 있음 3)센터의 업무범위로 볼 때 인원 2명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민원인(사업자)입장에서 행정절차(1개소)추가로 경제적 부담 및 사업지연 등으로 민원발생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됨

4)또한, 서울시 강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세종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나 서울시를 예를 볼 때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인건비와 행정인력비용, 운영비용등을 계산하면 센터 1개소당 연간 20억원정도가 소요됨으로 재원확보와 인력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모색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