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2019년도 350억원)의 10%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로 조성해야하나, 금회 2차 추경까지 총 2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전입금 변경 및 이자수입 변경 사유로 2019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입금 변경(35억원 ⇒20억원) 및 이자수입 변경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조성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4,647,827	3,532,214	1,712,480	1,819,734	6,467,561
변경	4,647,827	2,024,676	1,712,480	312,196	4,960,023
증 감	0	∆1,507,538	0	∆1,507,538	∆1,507,538

3.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사안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2항에 따라 10%를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기금을 모아가는 단계이고 별도의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