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안 제5조)

□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대한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나. 지원금액 등의 구성 및 구상에 따른 책임 신설(안 각제5조2,3)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 원인제공자 과다 청구비용 반환 청구

다. 용어 정비(안 제8조)

□ “재난피해자” → “피해주민”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 “원인제공자”

라. 시행규칙 신설(안 제13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마.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안 부칙 제2조)

□ 개정규정에 대해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7. 15. ∼ 8.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과 지원금액 등의 구성 및 구상에 따른 책임 사항을 신설하고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 그 동안 재난발생시 상당한 피해는 입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구상권 청구 및 과다 청구비용 반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청구와 재난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