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자율방재단 관련 법 체계의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단장 및 부단장 선출 방식 변경(안 제4조)

□ 단장·부단장은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시장이 임명

나. 해임 대상 추가(안 제6조)

□ 지역자율방재단장 해임 규정 신설

다. 용어 정비(안 제8조)

□“전염병” → “감염병”

- 「전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사항 반영

라.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 보완(안 제10조)

□ 식대, 여비, 유류대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마.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자율방재단원이 재해 관련 업무 수행 중 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절차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단장 및 부단장 선출 방식 변경,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과 “전염병”을 “간염병”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사항으로는 방재단장의 해임 규정 신설과 여비 지급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는 등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