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에 의거, 시 조례(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명칭 변경(안 제3조 제2항 제10호)

□ 전북지구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 전주지역담당관’으로 한다.

나.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성(안 제6조 제2항)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다.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안 제6조 제4항)

□ 군·경합동상황실은 전주 관내 경찰서장 및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이 구성하며, “경계태세 1급” 발령 시부터 “통합방위 병종사태”까지는 전주시 관내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부터 통합방위 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01. ∼ 10.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 조례개정에 따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구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전북지구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 전주지역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통합방위종합 상황실을 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위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 및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