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변경사유

□ 2019년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자활사업 복합공간에 대한 건립비와 역량강화 조사․연구비로 각각 분리 교부됨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활사업 복합공간건립 예산 총괄편성 ⇨ 건립비와 조사연구비 분리

□ 변경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19년 지출액 (당초)	’19년 지출액 (변경)	증감액	비고
사회보장기금운용				1,020,000	1,020,000	0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			1,020,000	1,000,000	△20,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020,000	1,000,000	△20,000
			01 시설비	1,003,500	983,500	△20,000
			02 감리비	13,500	13,500	0
			03 시설부대비	3,000	3,000	0
	자활사업 복합공간 조성 조사연구			0	20,0000	20,000	신설
		207 연구개발비		0	20,000	20,000
			01 연구용역비	0	20,000	20,000

3.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국고보조금이 세부사업별로 변경되어 교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사안으로 기금액 변동이 없고 교부된 세부사업에 맞게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