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8(목) 10:00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본 개정안은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장(원장 또는 센터장)의 직무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이 출연 기관별로 달라서,

○ 기관장(원장 또는 센터장)의 직위 및 직무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출연

기관의 통일성을 기하고, 기관장의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개정하려는 주요 핵심은

- 이사장이 출연기관을 대표한다는 것을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로 하고,

- 원장(또는 센터장)이 출연기관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원장(또는 센터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

※ 이사장과 원장(또는 센터장)의 대표격 지위부여 등 직무범위 개정내용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부시장

구 분	당 초	개 정
이사장	재단 대표하고 업무 총괄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센터장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집행한다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지원을 지휘감독, 센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업무를 총괄

○ 출연기관장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감도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출연기관장에 대한 업무성과나 직원 지휘감독 등

능력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평가 결과 그에 따른 책임도      묻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의 당위성과 효율성보다는 우선 성과위주, 실적위주, 보      여주기식 업무 추진이 우려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상 20일 이상이 원칙이나,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전당개정안은 5일, 푸드센터개정안은 2일로

단축 예고한바 있음.

- 다만,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단축도 가능하다고 규정됨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20일 이상으로 하되,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입법예고 단축에 따른 검토의견)

○ 입법예고 취지는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며,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해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일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과연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의회 정례회에      안건 접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고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판단 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해야 됨에도, 입법예고기간이 단축되어 이해관계자      등 시민들이 제대로 개정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단축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