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5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문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전주시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전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장 직위 대표성 확보를 위한 법인 대표격 지위 부여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교육청소년과 협의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1. 4. ∼ 11. 6. / 2일간) : 의견없음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센터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업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집행한다. ③ (생 략)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센터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현행과 같음)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2호)

3. 미첨부 사유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연락처	(063) 281 - 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