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8(목) 10:00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전주미래유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후화와 영세한 여건 등으로 멸실․훼손될 위기에 있는 미래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미래유산 행･재정적 지원 (안 제17조)

□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 미래유산 활용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나. 행･재정적 지원의 취소 (안 제18조)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일정기간 내에 미래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환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25. ∼ 11. 5. / 11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후 지정되는 미래유산이

노후화와 영세한 여건 등으로 관리가 소홀하여 멸실 또는 훼손될 위기에

처한 미래유산에 대하여

- 미래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해 나가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규

정과 지원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하거나 미래

유산으로 취소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현재 전주의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미래유산을 지정하고 있으나,

노후화되고 영세한 미래유산에 대하여 조례상 지원 근거 규정은 없음.

-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보존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현상 유지되거나 계속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전주 미래유산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원형과 가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비록 미래유산이 사유재산으로 소유자 및 관리자의 자발적인 보존 관리가  요구되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규모 수리나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함

※ 전주미래유산 지원 방안(예시) –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

□ 지원 공모 : 매년 초에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에 대한 지원 공모

- 지원기준, 대상, 사업비, 조건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여 사업비를 공사완료 후 제반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지원

□ 신청자격 : 전주시가 선정한 미래유산을 소유･관리하는 개인, 단체･법인

□ 지원절차 : 공모 → 현황조사 → 선정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

□ 지원금액 : 1500만원 이내 (자부담 20%) ※ 사업예산 내 시행

□ 선정기준 : 미래유산의 노후･훼손 정도, 공공자산으로서의 활용성, 지원의 긴급성 등을 고려

□ 지원조건

- 미래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시 적극 협조

- 제출서류가 허위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및 이자 반환

- 향후 3년 이내 재신청 불가

4-1. 전주미래유산 지정목록(2019. 10.22일현재)

연번	명 칭	소유･ 관리주체	연번	명 칭	소유･ 관리주체
1	전주종합경기장	국공유	22	충경사	국공유
2	행치마을	공동체	23	통일이용원	사유
3	노송동 천사	공동체	24	송용진한의원	사유
4	서학동 예술마을	공동체	25	전주1924(일제강점기 창고)	사유
5	옛 백양메리야스공장	사유	26	약령시거리	공동체
6	남부시장	공동체	27	어은쌍다리	국공유
7	삼천동 막걸리골목	공동체	28	고미술거리	공동체
8	삼양다방	사유	29	양사재	사유
9	미원탑 터	국공유	30	깨배기주단	사유
10	거북바위	사유	31	한성여관	사유
11	장재마을	공동체	32	한지 제조 기술	국공유
12	이시계점	사유	33	남문악기사	사유
13	전주동물원	국공유	34	한가네서점	사유
14	비사벌초사(신석정 가옥)	사유	35	모래내 전통시장	공동체
15	홍지서림	사유	36	성수미점	사유
16	곤지산 초록바위	국공유	37	광명대장간	사유
17	전주역 터	국공유	38	문화촌 공공건축물	국공유
18	행원	사유	39	보광재 옛길	공동체
19	호남제일문	국공유	40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국공유
20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사유	41	구 검사장 관사	사유
21	선각사(옛금융조합)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