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8(목) 10:00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정비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관련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장애인등급 3급 이상”으로 하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정정

나.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세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개정

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만13세 어린이 대상으로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이용료를 80% 감면”하는 내용으로 제6항 신설

라. 조례 별표 3의 월드컵골프장 유공자 이용료 50% 감면대상이 기존에 국가유공자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면대상 확대

마. 기존 조례의 사용료반환 내용 중 주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구에 대하여 위법 해소 차원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변경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등에게 감면혜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음

(가) ‘장애인등급 3급 이상’ 조문을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는 것은

행정착오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체육시설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한바 있으나,

홈페이지 전산 상으로 고쳐지지 않아 이번에 다시 개정 내용으로 상정된 것임.

(나) 체육시설 관련 조례상 ‘세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이란 조문을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에서 정의된 ‘다자녀가정’으로 조문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고농도 미세먼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만13세 어린이 대상으로 수영장, 빙상       경기장, 인라인롤로경기장의 이용료 80% 감면조항 신설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일에 이용료 80% 감면한다고 하는데, 수일전에 발령하지        않고 전날에나 발령하면 언제, 어떻게 홍보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실례로 어린이등은 이러한 감면내용을 모르고 체육관을 찾아서 감면받으면 좋고,

또 어떤 날은 왔더니 감면을 안 해주고 혼선이 일어날 소지가 있음.

□ 미세먼지저감 발령 및 사용료 감면(안)

○ 저감조치발령일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하루 전

○ 발령기준 :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라북도내 대기오염측정망의 평균농도(전주시 5개소 포함 전라북도 24개소)

○ 발령권자 : 전라북도지사

○ 감면시설 : 완산·덕진수영장, 인라인롤러장, 빙상경기장

- 공공체육시설 중 실내운동을 할 수 있으면서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선정, 다만, 화산체육관은 평상시 대관 및 행사가 자주 있어 대상에서 제외함.

○ 감면대상 : 만13세 미만 어린이

○ 이용료 감면: 수영장 2,200원 → 400원, 인라인 1,000원 → 200원, 빙상경기장 2,100원 →400원

○ 2020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예정일수 : 15일 ~ 30일

- 발령 후 다음날 06시부터 21시, 매일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하루단위로 추가 발령 결정

(라) 전주시 월드컵골프장 이용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게 5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감면적용 확대

※ 현재 조례 상 월드컵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 등에게는 50%감면을 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 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에 따른 유공자(배우자

등 포함)에게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공공체육시설인

전주 월드컵골프장도 5.18유공자 등에게 50% 감면을 해줘야 함.

(마) 체육시설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

- 본 조항 개정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행안부 공문에 의하여

바로 잡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위법령인 민법에서‘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반환 의무를 규정한 상위법령위반

	< 민법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