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8(목) 10:00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나.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7조)

□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대상 및 지원내용

다.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붙임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교육청소년과 협의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9. 10. 15. ∼ 11. 0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공공급식의 안정적 공급 및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민의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공공급식 지원 계획 수립 시행(안제4조)

- 공공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또는 환수 (안제5~제7조)

-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제8조 ~제12조)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안제13~제14조)

- 지도 감독 등(안 제15 ~제16조)을 담았음.

○ 공공급식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 공공급식 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것과

- 지난 2017. 8월부터 실질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공공급식센터의 법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된다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봄.

○ 본 조례제정으로 공공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로 공급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와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됨.

○ 한편, 전주푸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들에게는 생산된 농산

물의 안전한 출하를 꾀하여, 소득증대를 기대하고자 출범하여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운영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나,

- 그동안 직매장 운영의 혼선, 저조한 경영성과 등으로 뼈아픈 지적과

비난을 받은바 있음.

- 또한, 완주로컬푸드와 전주농협의 푸드와도 경쟁하는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급식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전주푸드의 성과향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참고		공공급식 운영현황(2019. 8월 현재)

□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 운영시기 : 2017. 8. (개소일 2017. 2. 24.)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월드컵경기장 내)

❍ 규    모 : 1,500㎡(454평)

❍ 종사인원 : 8명(일반직 5, 운영직 3)

*차량보유 : 5대(1톤탑차 3, 2.5톤 타차 1, 소형차 1)

❍ 운영체계 : 수요예측→기획생산→품목및공급준비→수요처발주→발주확인→

농가발주→입고검수·검품→물품검수→물품공급→청구 및 정산

*납품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기본 56개소 항목 전량검사하고 의심농산물은         320개소 항목에 대해 안전성 정밀검사 추진

□ 공급현황

❍ 관내

(단위 :  천원)

연도별 유형별	2019년(8월)		2018년		2017년		비고
	개소	매출액	개소	매출액	개소	매출액
계	138	389,932	122	576,008	74	595,605
어린이집	99	113,280	75	124,326	19	94,918
복지시설	10	139,413	12	254,667	12	167,903
학교	3	8,932	6	17,749	4	13,160
공공기관	8	81,284	9	101,783	12	83,073
병원	3	29,757	2	32,756	1	6,574
음식점 등	3	6,426	8	26,097	9	21,812
기타	12	10,840	10	18,630	17	208,165

❍ 관외

(단위 :  천원)

연도별 유형별	2019년(8월)		2018년		비고
	개소	매출액	개소	매출액
서대문구	128	805,270	84	254,654	’18, 9월부터 공급

참고		지자체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2019.10.12.일현재)

* 37개 광역·기초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