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8(목) 10:00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한벽문화관(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 경업당, 조리체험실, 다향 등)

전주문화재단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음식관을 포함하여 전주한벽문화관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 허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 허가함으로써

문화시설 공공성을 확보하여 문화기획 전문가를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특색 있는 활용 무대로 발전시켜 전주한옥마을 대표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3. 사용료 감면 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다.「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및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4.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층수
전주한벽 문화관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8,403㎡	6,841㎡	지상2층 지하2층	2002.08.10	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 경업당, 조리체험실, 다향, 음식관 등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전주문화재단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9. 12월말로 전주한벽문화관의 사용료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음식점을 포함하여 전주      한벽문화관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수익허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전주한벽문화관 중 음식점만(한벽루) 별도로 민간위탁 하였으나

(2017.1~2019.12, 년간 33백만 원 정도 수익형) 이번에는 음식관도      포함해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감면동의를 구하는      것임.

- 음식관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전통혼례 연회 장소로 활용       예정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      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