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8.(목)~12. 4.(수)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Ⅰ	2020년도 본예산

1. 2020년도 전주시 재정운영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전주경제 대도약

○ 관광인프라 강화와 외연 확장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조성

○ 생활밀착형 SOC기반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속 깊은 복지추진

○ 시민의 삶의 터전 개선과 공동체 회복으로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시 구현

2. 2020년도 본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1조 8,978억원

☞‘19년도 본예산 1조 6,588억원 대비 2,390억원(14.4%↑) 증가

- 일반회계 : 16,749억원 (본예산 14,474억원 대비 15.7%인 2,275억원 증)

* 지방교부세(614억원), 국고보조금(491억원), 도비보조금(443억원),
지방세(375억원) 순으로 증액

- 특별회계 : 2,229억원 (본예산 2,113억원 대비 5.5%인 116억원 증)

○ 분야별 예산규모

- 경제분야 554억원 편성 (전년대비 22%증가)

- 문화관광분야 1,081억원 편성 (전년대비 12%증가)

○ 분야별 편성내역 12개 분야

가. 구성비(1~3순위)	(단위: 백만원)

순위	분야	구성비	‘20년 예산안	‘19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1	사회복지	40.35%	765,780	650,721	115,059	17.68%
2	국토 및 지역개발	10.24%	194,276	159,555	34,721	21.76%
3	환 경	9.37%	177,779	166,805	10,974	6.58%
⦙	⦙	⦙	⦙	⦙	⦙	⦙
6	문화관광	5.70%	108,100	96,243	11,857	12.32%
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7%	54,400	44,683	9,717	21,75%

나. 증감률(1~3순위)	(단위: 백만원)

순위	분야	구성비	‘20년 예산안	‘19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1	교통물류	7.71%	146,421	113,617	32,804	28.87%
2	국토지역개발	10.24%	194,276	159,555	34,721	21.76%
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7%	54,400	44,683	9,717	21,75%
⦙	⦙	⦙	⦙	⦙	⦙	⦙
6	문화관광	5.70%	108,100	96,243	11,857	12.32%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기타

3. 주요사업내역

○ 문화관광

-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33 억원

-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32 억원

-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24 억원

-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24 억원

-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육성	20 억원

-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17 억원

-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15 억원

- 전주 명품김치 산업화	14 억원

-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14 억원

- 전주 독립영화의 집	10 억원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0 억원

- 전주부성 복원	10 억원

- 역사전통문화도시(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8.5 억원

-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6 억원

- 덕진공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5.7 억원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5.4 억원

-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기본구상	5 억원

- 한옥마을 쌍샘우물 복원 및 광장조성	5 억원

-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구축	3.5 억원

- 완산동 (구)충무시설 문화재생	4 억원

- 관광 친화환경 조성 및 안내체계 정비	4 억원

- 열린관광도시 전주조성	3 억원

- 한옥마을 관광기반 정비	2.5 억원

-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신규)	2.5 억원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2.3 억원

- 관광거점도시 전주 홍보마케팅(신규)	2 억원

- 전통놀이문화 공간조성(신규)	2 억원

- 외국인 여행자 관광거점거리 조성(신규)	1 억원

○ 경제분야(신성장산업・중소기업육성)

-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120 억원

- 수소자동차 구매지원(공공, 민간)	65 억원

-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31 억원

-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30 억원

- 탄소산업 글로벌・연구네트워크	16 억원

- 드론축구 상설체험장 공간개선	16 억원

- 전주1산단 재생사업	15 억원

-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10 억원

- 고성능 고품위 탄소섬유 상용화	10 억원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0 억원

-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 구축	8 억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7.6 억원

- 고품질 탄소섬유용 첨가제 개발	7 억원

- 탄소섬유 고속성형용 와인딩 장비개발	6 억원

-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	6 억원

-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6 억원

-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선정 및 지원	3 억원

-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2.3 억원

- 노후산단구조고도화및탄소산단투자유치전략수립	1.8 억원

-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2 억원

-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2 억원

- 지역화폐 도입 운영	1.5 억원

-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1 억원

-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제 운영	0.5 억원

4. 끝으로

○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주시 시정운영 방향인
3대 목표와 8대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그 중 2개 목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을 위한 예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

* 3대목표 ①활력이 넘치는 전주경제 대도약

②세계적 문화관광 도시로 역량 강화

③삶의 질을 개선해 시민행복도시 구현

○ 경제분야

- 2020년도에는 신성장산업본부를 국 단위로 승격해 전주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경제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22% 증액 편성하였음. 또한, 청년친화형산업단지 조성(68억),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31억) 등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산업에 이어 수소산업에서도 선도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외
드론산업(축구)과 ICT융합(스마트도시)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음.

○ 문화 ․ 관광분야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한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라감영, △서학동예술촌, △완산공원 (구)충무시설, △덕진공원, △첫마중길, △팔복야호예술놀이터 등으로 전주관광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이 예산에 반영됨.

- 또한 전주한옥마을 내에도 전통놀이문화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콘텐츠를 확대해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정운영방향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개별사업들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의 발전에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지속적으로 각종 비리, 실적부진, 자생능력 부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출연기관 등 운영비 세부산출내역 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