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월) 10:00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건설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 필요사항 규정

□ 5년 단위로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 계획에 필요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협력적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2조)

□ 스마트도시사업 협의사항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협의회 구성 사항

- 위 원 수 : 25명 이내            - 위원장 : 부시장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임  기 : 2년 연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모델로써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도시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법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안제3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 관리운영 계획 수립(안제4조)

-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안제5조)

-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설치 운영(안제6조~제9조) 등을 담았음.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정의함.

○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됨.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참고자료)

1.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란?)

- CCTV 관제센터를 포함한 통합플랫폼을 말하며, 전주시의 경우

향후 디지털트윈 등 버추얼 시티 구축을 위한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예정

(기반시설 예시)

- CCTV 관제센터를 포함한 통합플랫폼 : 자체운영(유지보수 용역)

- 공간정보 등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 디지털트윈 서비스 등

※ 관련정보 서비스 부서(’19. 10. 현재)

· CCTV 통합관제(스마트시티과), 교통정보서비스(교통안전과),

공간정보 서비스(생태도시계획과) 등 관련정보 서비스 중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적용대상

○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할 사항

○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

4.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지 역	자치단체
서울지역(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경기지역(15)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평택시, 부천시
인천지역(2)	인천광역시, 서구
부산지역(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전지역(1)	대전광역시
대구지역(1)	대구광역시
세종지역(1)	세종특별자치시
전남지역(3)	광양시, 나주시, 완도군
충남지역(2)	충청남도, 아산시
경북지역(2)	경상북도, 예천군
경남지역(2)	김해시, 창원시
강원지역(1)	원주시

5. 전주시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계획(안)

□ 필 요 성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안전, 환경, 교통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지역 ICT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6. ∼ 2020. 12.

○ 사 업 비 : 125.5억원(국비 76, 도비 20, 시비29.5) ※’20년 : 52억원(국 30, 도 10, 시 12)

○ 사업내용

-  스마트시티 조성 연구용역 및 조례 제정

-  CCTV 영상관제 통합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 추진 등

□ 추진현황

○ 전주시·한국국토정보공사(LX) 업무협약, 협력사업 추진	’18. 8.∼’19. 7.

- 지역현안 발굴, 디지털트윈 기반 데이터 분석 : 폭염, 불법주정차 등 12건

○ 문제해결을 위한 SW서비스 공모과제 선정(과기부)	’19. 6.

- 93.4억원(국46.7, 도9.34, 시37.36) / 5개년 / 대기환경 개선 SW서비스 개발

○ VR·AR제작거점센터 공모과제 선정(과기부)	’19. 8.

- 60억원(국40, 시20) / 3개년 / 인프라구축, 콘텐츠제작지원, 인력양성 등

□ 추진계획

○ 전주 스마트시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1.5억원)  :  ’19. 8.∼’19. 11.

○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19. 10.∼’19. 12.

○ 스마트시티 영상관제 통합플랫폼 구축(12억원)      : ’19. 9.∼’20. 3.

- 5대 연계서비스 : 112·119상황실,112긴급출동,시재난상황실,사회적약자지원시스템

○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 추진    : ’19. 10.∼’20. 12.

- 안전(천변 시민안전·헬스서비스), 교통(스마트 주차 및 단속서비스) 등 3개 과제

○ 전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3억원)         : ’20. 1. ∼ 12.

○ 스마트시티 서비스 현안발굴 및 DB분석(1억원)      : ’20. 1. ∼ 12.

○ 국가 스마트시티 사업 국비 공모 대응(108억원)     : ’20. 1. ∼ 12.

- 국토부 챌린지사업, 도시재생사업 / 과기부 5G 기반 SOC 관리시스템 구축